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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25일 본회의도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06:00

與, '언론중재법' 24일 법사위·25일 본회의 처리계획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27일 인사청문회 예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고승범 금융정책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고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억제를 꼽은 가운데 이에 대한 방향과 후보자 전문성을 여야가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앞서 야당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수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법사위에 상정된다.

여야는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주택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야권 반발이 이어지자 '11억원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도 과제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1억원 선에서 절충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이 '부자감세법'이라며 양당 합의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0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8월 23~27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제42차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 화상회의 (23~25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53호 발간

▲국회도서관
-｢팩트북｣ 제89호 발간 (23일)
-｢최신정책정보:국내｣ 제88호 발간 (23일)
-｢현안, 외국에선?｣ 제18호 발간 (24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0호 발간 (24일)
-｢제19차 AI와 국회포럼｣ '전 세계 법을 한번에'...피스컬노트 팀 황(Tim Hwang) 특별강연 개최 (26일)

▲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발간
-｢2021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발간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8월호 발간

▲상임위원회
-운영위 : 전체회의 (23일 10시 법안의결·업무보고 등)
-법사위 : 법안심사1소위 (23일 15시 고유법 심사)
-법사위 : 전체회의 (24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타위법 심사)
-정무위 : 전체회의 (27일 10시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기재위 : 전체회의 (25일 10시 법안심사)
-외통위 : 전체회의 (23일 14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비준동의안)
-국방위 : 법률안심사소위 (24일 14시 법안심사)
-국방위 : 법률안심사소위 (25일 10시 법안심사)
-행안위 : 예결산소위 (23일 14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행안위 : 예결산소위 (24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행안위 : 전체회의 (25일 11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행안위 : 법안1소위 (27일 10시 법안심사)
-행안위 : 법안2소위 (27일 10시 법안심사)
-농해수위 : 전체회의 (24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농해수위 : 전체회의 (27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산자위 : 전체회의 (24일 10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공청위 개최의 건,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산자위 : 예결산소위 (25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복지위 : 전체회의 (23일 14시 2020 회계연도 결산상정 등)
-복지위 : 전체회의 (24일 10시30분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복지위 : 전체회의 (25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복지위 : 제1법안심사소위 (23일 10시 법안심사)
-복지위 : 예결산소위 (24일 14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정보위 : 전체회의 (24일 15시 2020 회계연도 결산상정 등)
-정보위 : 전체회의 (27일 10시30분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법안심사등)
-정보위 : 예결산소위 (26일 10시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정보위 : 법안심사소위 (27일 10시 법안심사)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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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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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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