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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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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언론중재법, 與 단독으로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문대통령, 9월 유엔총회 대면 참석…한미 정상회담 예상
김종인, 이준석-원희룡 공방에 "며칠 사이 진정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의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의 독려 4속에 피켓을 들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수의 힘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여야가 또 한번의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대면 참석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이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선순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난임 치료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12살 이하에서 17살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4년을 맞아 직접 청원 답변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 22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습니다. 올 3월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지휘관이 또 바뀌게 됐는데요. 최근 잇따르는 군 성추행 문제와 함께 또 다시 군은 기강해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오후 회동을 통해 최근 당내 갈등에 대해 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당내 갈등 해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선 일정 보이콧까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녹취록 공방' 관련 "며칠 사이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감정 섞인 대응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는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지사직 유지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동맹우려 불식"...9월 한미정상회담 가닥/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대면 참석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문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난임지원 확대·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12살이하→17살이하/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난임 치료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12살 이하에서 17살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4년을 맞아 직접 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2%...지난주 대비 1%p↓/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부정평가 역시 소폭 하락하며 7월 4주 이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靑 "콜롬비아 대통령, 24~26일까지 국빈방문…25일 정상회담"/아시아경제
콜롬비아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19일 청와대가 밝혔다.

해외연계 마약범죄 위협 증가...국정원 "대량화, 수법 교묘"/파이낸셜뉴스
최근 마약 밀반입 범죄가 대량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19일 '해외연계 마약범죄 위협 증가'를 주제로 국제 마약범죄 최신 경향과 대처요령을 담은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제2호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육군 22사단장 '성추행 2차 가해'로 보직해임… 부임 5개월 만/한국일보
육군 22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올 3월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지휘관이 또 바뀌게 됐다.

논산 육군훈련소 집단감염 2명 추가…軍 확진자 5명 증가/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19일 추가 확진자 2명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훈련소 내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전수검사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안상수 "경선 일정 파행 시 보이콧 고려...오후 이준석 독대하겠다"/뉴스핌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오후 회동을 통해 최근 당내 갈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안 예비후보는 19일 오전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오후 이 대표를 찾아 진지하게 제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18일 대선 경선 일정의 변동 등 해프닝이 생기면서 사실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복도 막아서며 언론중재법 저지 규탄대회/뉴스핌
국민의힘은 19일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문을 막아서며 저지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가 예정된 문체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피켓을 든 채 "협치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언론재갈 진실은폐 민주당을 규탄한다"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제창했다.

삼성 또 찾는 송영길...'친기업 행보' 신호탄?/머니투데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성을 또 찾는다. 이번에는 삼성 그룹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성장 담론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분배는 물론 성장도 책임지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출소한 만큼 송 대표와 전격 만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中企 찾고… 벤처 성장책 발표… 與 주자들, 경제·노동계 끌어안기/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9일 일제히 경제 행보를 진행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경제·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의 평소 신념은 강소기업 중심 경제체제, 숙련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 공약이자 경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지사는 전날 경제 등 각계 전문가 1800여 명이 참여하는 자문그룹을 발족하며 정책 발굴을 본격화했다

[단독]"절대로 갈등 메시지 내지 마라"…길어지는 尹의 침묵/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캠프 측근 인사들에게 입단속을 하며 했다는 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 최고위원 및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과 각각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 갈등을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이라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설명이다.

김종인, 녹취록 공방에 "며칠 사이 진정될 것, 대수롭지 않아"/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녹취록 공방' 관련 "며칠 사이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궁지'… 황교익 악재·기본소득 당내 반대·지사직 논란/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삼중고(三重苦)에 빠졌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감정 섞인 대응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는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지사직 유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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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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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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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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