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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양경수 구속영장 집행 무산…민주노총 "10월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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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발부 5일 만에 집행 시도했으나 일단 철수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 공개 석상 모습 드러내
대의원회의 통해 10월 22일 하반기 총파업 계획 확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구속 시도를 비판하며 오는 10월 22일 하반기 총파업를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지 5일 만이다.

경찰은 오전 11시 예정된 양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시간에 맞춰 민주노총 주변에 경력을 배치하고 호송차량을 대기시켰다. 경찰의 움직임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무실 앞을 지키며 영장 집행 여부를 예의주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입주 건물앞에서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법원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닷새 만인 오늘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2021.08.18 pangbin@newspim.com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지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노총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조 소속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전달했다.

압수수색 영장 문제를 두고 경찰과 변호인 간 대치가 이어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건물 입구 앞에 앉아 경찰의 진입을 막으면서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경찰은 민주노총의 비협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낮 12시 55분쯤 철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집행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영장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양 위원장에 대한 수색영장도 신청했다. 오전에는 양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구속 시도를 비판하며 오는 23일 대의원회의를 통해 10월 총파업 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서도 "법이 정한 우리 사회의 틀을 비켜가지 않을 것이다.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회피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지난 7월 3일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2021.08.18 pangbin@newspim.com

다만 정부가 노동자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고 해결에 나설 경우 하반기 총파업 철회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정부와 논의 과정이 이뤄지고 결과물이 나온다면 총파업 투쟁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에 나서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4일에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데 이어 향후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향후 구인절차 등에 모두 불응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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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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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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