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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4:07

홍범도 장군, 조국에 잠들다…문대통령 마지막 안장 지켜봐
靑 "10월 내 전국민 70% 2차 접종 완료 목표달성 가능"
민주당 "언론중재법, 오늘 안건조정위 구성, 내일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홍범도 장군이 1921년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 만에 고국의 품에 잠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안장까지 함께 하며 예우를 갖췄죠.

문 대통령은 이날 서거 78년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에 대해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10월 내 전국민 70% 2차 접종 완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청와대가 다시 밝혔는데요. 최근 모더나 공급 차질 논란 속에서 국민을 안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언했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비판의 구실이 될지 주목됩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육군훈련소 훈련병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경기 파주에서 상근예비역 1명과 군무원 1명, 경북 영천에서 생도 1명이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큰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며 "당이 수정안을 내고 조정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선 후보와 당대표간 갈등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이 대표에 자신과 한 통화 녹음본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에 SNS를 통해 "그냥 딱하다"며 냉소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원 지사에 대해 "사퇴하라"고 하는 등 점입가경의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18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현충원 안장되는 홍범도 장군...문대통령, 마지막 일정까지 참석하며 예우 갖춰/뉴스핌

독립군 대장으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지휘하여 대한민국 독립에 이바지한 홍범도 장군이 1921년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 만에 고국의 품에 잠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안장까지 함께 하며 예우를 갖췄다.
대전현충원에서 16일, 17일 양일간 국민 추모행사를 마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1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됐다.

文, 홍범도 장군 안장식서 "누구도 못 넘보는 나라 만들자"/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거 78년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에 대해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 참석해 추모사에서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10월 국민 70% 2차접종 완료, 모더나 공급 차질에도 가능"/경향신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8일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과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10월 내 전국민 70% 2차 접종 완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10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모더나사의 공급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 약속을 하신 것"이라며 "백신 공급에 차질을 일부 빚기는 했지만 국민께 (당초) 약속했던 11월 말까지의 접종 계획을 지켜가고 있고, 목표를 추가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靑 "文-이준석 19일 회동 합의 못한 듯...오늘 내일 물밑 접촉 기대"/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르면 19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회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데 대해 "19일을 목표로 각 당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얘기한 것을 보면 의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내일 물밑 접촉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야가 의제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국민께 합의의 말씀을 드리는 수준의 의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이날 의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과 송영길·이준석 대표가 함께하는 '19일 청와대 회동'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美, 한반도 전략적 의미 강조… 한미훈련 중요성 커져"/문화일보

아프가니스탄 급변 사태 속에 미국이 17일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며 한반도 주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의 이번 입장은 한·미 동맹의 운영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대한 간접 답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논산 육군훈련소, 또 코로나19 집단감염…훈련병 11명 확진/뉴스핌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또 발생했다. 지난달 7~25일 누적 123명이 감염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10시 기준 육군훈련소 훈련병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경기 파주에서 상근예비역 1명과 군무원 1명, 경북 영천에서 생도 1명이 확진자로 추가됐다.

WHO "북한서 약 3만 6000명 코로나 검사…확진자 없어"/중앙일보

북한에서 약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됐지만, 확진자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WHO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총 3만 594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북한 당국이 보고한 확진자는 없다는 것이다.

與 "언론중재법, 이번 달 처리 목표에 변화 없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며 "당이 수정안을 내고 조정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디어특위에서 오후에 피해자 단체들과 간담회 할 예정"이라며 "일부는 참여 못하지만 그동안 10여 차례 논의했고 (이미) 언론단체와도 많은 논의를 붙였다"고 밝혔다.

'짝퉁여당' 열린민주 활용… 與, 대놓고 안건조정위 무력화/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여당 2중대' 열린민주당을 활용해 꼼수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들어가자 정치권 안팎에선 쟁점 법안 숙의를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집권 여당이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기업규제 3법'에 이어 위헌 소지가 다분한 언론중재법까지 친여(親與) 성향 비교섭단체를 앞세운 행태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원희룡 "녹음공개하라" 이준석 "딱합니다" 하태경 "元, 사퇴하라"/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내에서 대선 후보와 당대표간 갈등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당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태도 및 발언을 두고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8일 이 대표에 자신과 한 통화 녹음본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에 SNS를 통해 "그냥 딱하다"며 냉소를 보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원 지사에 대해 "사퇴하라"고 했다.

녹취 공방·후보사퇴 요구…野 막장싸움에 경선버스 탈선 위기/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8일 '윤석열 정리' 통화 논란과 관련해 이준석 당 대표를 향해 "전체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던 이 대표는 원 전 지사에 대해 "딱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대선 주도권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윤 전 총장과 이 대표 간 갈등에서 이 대표와 원 전 지사 간 '녹취록' 진실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 정권 교체라는 야권으로서의 대의는 저버린 채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기득권 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尹캠프, 與 출신 '유종필·송하중' 영입...현역 김희곤·이양수·정희용도 합류/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베이스캠프인 국민캠프는 18일 현역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중도 인사가 포함된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국민캠프는 이날 국민의힘 김희곤, 이양수, 정희용 의원의 캠프 합류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은 강원선대위원장, 이 의원은 부산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정 의원은 4차산업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날 인선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총 18명이 됐다.

윤석열 DJ 참배 '산토끼' 공략...최재형은 대한노인회 '집토끼' 잡기/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묘역을 참배했다. 함께 대선 레이스에서 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같은 시간대에 대한노인회를 방문했다. 야권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은 산토끼, 최 전 원장은 집토끼를 잡기 위해 나섰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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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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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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