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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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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최대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선언"
문대통령, 이광철 후임에 이기헌 내정
최재형, 8월 4일 온라인 대선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당 대선후보 경선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 밖에 있던 야권 최대 지지율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9일에 열릴 20대 대선은 여야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청와대가 김학의 불법 출금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후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임 민정비서관에 이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를 기록했습니다. 임기 10개월 여로 임기 말을 향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정평가가 상승했는데 이는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한 펜싱 김정환 구본길 김준호 오상욱 선수, 유도 조구함 선수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냈다.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는 8월 4일 온라인으로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합니다. 최 전 원장이 출마선언 후 공식 행보를 펼치는 만큼 후원회장은 죽마고우 강명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낙연ㆍ정세균 두 전직 국무총리 사이의 '반(反) 이재명 연대'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낙연 캠프에 속한 양기대 의원의 단일화 발언에 정 전 총리는 "그분이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거 같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3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문 대통령 9월 UN총회 대면 참석 노력"/헤럴드경제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청와대가 '징검다리'론을 꺼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차 대면정상회담도 검토되는 징검다리 중 하나로 보인다. 9월 말 뉴욕에서 예정된 UN 총회에 문 대통령의 대면참석을 청와대가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방미가 확정될 경우, 한미정상회담은 이어지는 수순이 된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0%, 전주와 동일 '선방'…남북 통신선 복원 덕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수치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부정평가가 상승했는데 이는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펜싱 金 4명과 유도 銀 조구함 선수에 축전/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한 펜싱 김정환 구본길 김준호 오상욱 선수, 유도 조구함 선수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냈다.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전했다.

靑, '김학의 사건' 이광철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내정/국민일보
김학의 불법 출금 개입 의혹으로 기소되자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임 민정비서관에 이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반출 승인... '서해 공무원 피격' 10달 만에/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북한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격 사망케 한 지 10개월 만에 남북 협력 창구가 조심스럽게 다시 열리는 것이다.

정부, 개도국 아동교육에 1천500만달러 지원 공약/연합뉴스
정부가 전 세계 아동교육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천500만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재형, 내달 4일 온라인 대선출마 선언…후원회장에 '절친' 강명훈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는 8월 4일 온라인으로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한다. 최 전 원장이 출마선언 후 공식 행보를 펼치는 만큼 후원회장은 죽마고우 강명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4일에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캠프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내달 4일 오후 온라인(zoom)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야당 대선주자에 직격탄..."복수심에 눈 멀어 민주주의 부정"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향해 "복수심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통령 '억까'(억지로 까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대선주자들이) 며칠 전만 해도 국민 통합에 사면까지 떼창을 부르더니 어제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에 우르르 달려가 포토타임을 가졌다"며 "본선에서 실격패 처리되지 않을까 우려스렵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한국 올림픽 대표단으로부터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배워야 할 분들"이라며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밝히시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단독] 최재형 "외교책사 맡아달라" 천영우 "힘 보태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캠프 외교·안보 총괄로 주영(駐英) 대사·외교통상부 2차관·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영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천 이사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일주일 전 최 전 원장의 전화가 와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몇 분을 추천하고 정중히 거절했다"면서 "그래도 최 전 원장이 거듭 요청하며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 긴 대화를 나누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서 단일화 꺼내자…"주제 넘었다" 돌아선 정세균 / 중앙일보
이낙연ㆍ정세균 두 전직 국무총리 사이의 '반(反) 이재명 연대'에 균열이 발생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지난 27일 이낙연 캠프에 속한 양기대 의원이 전북에서 "이낙연ㆍ정세균 두 분이 힘을 모아 같이 경선에 임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온 반응이다. 정 전 총리는 "그분이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아주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거 같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전기요금 추가감면 제안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 고통받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열돔 폭염'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며 "국민들께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며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낙연 "男, 군복무 피해의식" vs 정세균 "자부심 갖고 있다" / 한국경제
여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남성들의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피해 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이라며 직격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후보님,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 제하 입장문을 통해 "이낙연 후보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남성들의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피해 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이낙연 후보님, 대부분 제대 군인들은 군 복무에 대한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與 강경파 초선 "법사위에 우월적 권한…개혁이 우선" / 서울경제
여권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 "구시대의 악습이자 잔재인 체계·자구 심사는 그 기능과 사명을 다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윤영덕·장경태·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회의 다수결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한편 문제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아닌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지적했다.

與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 구성…위원장엔 김영춘 임명"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미래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였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지원과 해운업계 현안 청취를 위해 부산을 다녀왔다"며 "우리 김경수 지사와 오거돈 시장이 공석인 경남과 부산에 공석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공백을 차질없이 메꿔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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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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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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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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