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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취임 100일' 윤호중 "추경 신속 집행, 부동산 투기방지법 처리 약속"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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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3법, 신속히 처리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신속 집행과 부동산 투기 방지법 8월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많은 국민께도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신속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8월 결산 국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도 속도를 내겠다.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검찰청법,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입법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좋은 입법,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하겠다"며 "5대 분야 30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첫째는 민생현안, 두 번째는 개혁입법, 세 번째는 국회혁신, 네 번째는 당 개혁, 다섯 번째는 원내운영 분야였다"고 말했다.

이어 "30개 약속한 세부공약 중 현재까지 9건을 완료했고 12건이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9건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7.25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주요 당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저와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의 성과와 과제를 보고 드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눠 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앞서, 엊그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1년 2개월을 끌어온 상임위원장 배분도 합의했습니다. 부의장 선출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간 의장 1명 부의장 2명 헌법 규정을 국회가 준수하지 못해왔는데 이것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곧 있을 8월 결산국회,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일하는 국회의 틀이 보다 단단히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복더위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없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방호복을 땀으로 적시며 방역에 애쓰시는 의료진 여러분, 확진자 동선추적에 밤낮이 없이 일하고 계신 역학조사관 여러분, 국토방위와 민생치안에 더해서 방역까지 나서주고 계신 군경 공무원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생활방역에 나서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이 모든 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방역과 백신접종, 모두 분발해서 낙엽이 지기 전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마스크를 벗는 일상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활력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4월 16일, 저는 비대위원장을 겸해 여러분 앞에 처음 섰습니다. 재보선 패배의 여파로 당 전체가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더 소통하고, 더 쇄신하고, 더 새로워질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 준엄한 민심을 받들고, 변화와 혁신에 매진해온 지난 100일 이었습니다.
 
저는 원내대표에 도전하면서 3가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감염병과 경제위기 극복으로 민생을 먼저 살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약속드린 특단의 경제 지원책, 이번 제2차 추경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약속은 개혁을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입법청문회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해 첫 입법청문회를 개최했고, 생생한 이야기와 토론으로 입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추경안 심사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정책 의총은 우리 당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의총을 활성화했습니다. 의원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을 함으로써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더욱 성숙시켰습니다.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회의, 초재선 회의를 정례화 했습니다. 선수별로 선출된 대표의원을 원내지도부에 임명했습니다. 상임위별 부패척결특별 소위 구성은 앞으로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정책역량을 높이고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입법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좋은 입법,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5대 분야 30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첫째는 민생현안, 두 번째는 개혁입법, 세 번째는 국회혁신, 네 번째는 당 개혁, 다섯 번째는 원내운영 분야였습니다. 30개 약속한 세부공약 중 현재까지 9건을 완료했고 12건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9건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70%를 현재 이행하고 있고, 그 중에 공약을 완성한 것이 3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대화해'로 코로나의 시련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는 대유행을 거듭할수록 어렵고, 힘든 분들을 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법의 심판대에 선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건은 코로나의 짙은 그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경제타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화 된 지난 해 채무조정 신청인이 12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직전 해 보다 9천명이 늘어났고, 7.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한 20대는 19년도에 12,404명에서 20년도에 14,125명으로 13% 증가했습니다. 전체 국민보다 두 배 가까운 증가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0일,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연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의 깊고 어두운 협곡 속에 한 줄기 빛이 들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저는 포용적 완화 정책의 하나로 '경제대화해'를 제안 드립니다. 생활고로 비극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생계형 경제사범을 사면하고,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제재 조치 해제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진 경우, 회생기회를 주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전에 신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함께 이뤄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외환위기로 발생했을 때 대량의 신용불량자 중 재기가 가능한 이들에게 금융제재 조치의 해제를 금융기관에 권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가석방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람의 그늘'을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올 여름 만큼은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을 읽는 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경제대화해'를 통해 그늘을 걷어낸 자리에 희망을 비추고, 사람이 희망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 관계자,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자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 전진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엔진을 끄지 않고, 초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길에 국민을 위한 성과들을 차근차근 내어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손실을 보상해드리는 손실보상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2차 추경까지 처리되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많은 국민께도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사회가 앞당겨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60조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00조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완연한 플랫폼 경제, 플랫폼 노동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도 처리했습니다.아마도 국민들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법안 중 하나는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는 '대체휴일법'이었을 것입니다. 내수 진작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민의 주거 안정과 투기 수요 차단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2.4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빈집정비특례법,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처리해 부동산 안정과 공급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제 정비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농지투기방지 3법을 처리했고 투기의 싹을 도려내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8월 결산 국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8년 만에 빛을 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사익 추구를 원천 차단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2020년 아시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을 얻어 16개 국 중에 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년 연속 상승해서 청렴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입니다. 홍콩과 함께 부패인식 개선에 성과가 큰 나라로 꼽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부패 개혁이 법안 몇 개 처리로 완수될 리 만무합니다. 끊임없는 사회 개혁 운동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 토대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한국판 뉴딜 2.0을 실천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살려나가는 일에도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 한국판 뉴딜에 날개를 달아줄 디지털집현전법, 평생교육법,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국가균형발전법 등도 논의 중입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도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검찰청법,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란 전 세계적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왜 필요한지 또렷하게 증명했고, 전 세계가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이 위기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주셔서 더 강한 나라,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IMF라는 국난, 유례없는 국정농단과 전쟁 직전까지 갔던 남북관계의 위기, 모두 우리 민주당 정부가 국민과 함께 이겨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159만 명의 국민여러분께서 경선선거인단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당원을 포함하여 3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우리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제4기 민주정부 수립, 더 강한 나라, 더 잘사는 나라, 명실상부한 선진국을 향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되 원팀으로 뭉쳐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뭉칠 때 항상 승리했고, 우리 민주당이 뭉칠 때 그 앞에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당의 원내대표로서 내년 대선까지 171명의 의원단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해나겠습니다.
 
지난 100일의 기록들은 국난극복과 민생회복의 여정 위에서 저희가 진심으로 써내려간 한 편의 일기이며, 수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담담하면서 진솔한 자세로 코로나 국난극복에 매진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느 벽에 적혀 있던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살이 센 냇가를 건널 때에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가 만든 대전환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대신해 민생과 개혁의 짐을 등에 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희가 불의와 안일의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코로나의 고비, 민생의 고개, 개혁의 고통, 그 하나하나를 잘 넘고, 또 넘겨낼 수 있도록 저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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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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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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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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