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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취임 100일' 윤호중 "추경 신속 집행, 부동산 투기방지법 처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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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3법, 신속히 처리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신속 집행과 부동산 투기 방지법 8월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많은 국민께도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신속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8월 결산 국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도 속도를 내겠다.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검찰청법,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입법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좋은 입법,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하겠다"며 "5대 분야 30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첫째는 민생현안, 두 번째는 개혁입법, 세 번째는 국회혁신, 네 번째는 당 개혁, 다섯 번째는 원내운영 분야였다"고 말했다.

이어 "30개 약속한 세부공약 중 현재까지 9건을 완료했고 12건이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9건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7.25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주요 당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저와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의 성과와 과제를 보고 드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눠 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앞서, 엊그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1년 2개월을 끌어온 상임위원장 배분도 합의했습니다. 부의장 선출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간 의장 1명 부의장 2명 헌법 규정을 국회가 준수하지 못해왔는데 이것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곧 있을 8월 결산국회,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일하는 국회의 틀이 보다 단단히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복더위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없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방호복을 땀으로 적시며 방역에 애쓰시는 의료진 여러분, 확진자 동선추적에 밤낮이 없이 일하고 계신 역학조사관 여러분, 국토방위와 민생치안에 더해서 방역까지 나서주고 계신 군경 공무원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생활방역에 나서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이 모든 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방역과 백신접종, 모두 분발해서 낙엽이 지기 전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마스크를 벗는 일상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활력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4월 16일, 저는 비대위원장을 겸해 여러분 앞에 처음 섰습니다. 재보선 패배의 여파로 당 전체가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더 소통하고, 더 쇄신하고, 더 새로워질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 준엄한 민심을 받들고, 변화와 혁신에 매진해온 지난 100일 이었습니다.
 
저는 원내대표에 도전하면서 3가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감염병과 경제위기 극복으로 민생을 먼저 살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약속드린 특단의 경제 지원책, 이번 제2차 추경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약속은 개혁을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입법청문회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해 첫 입법청문회를 개최했고, 생생한 이야기와 토론으로 입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추경안 심사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정책 의총은 우리 당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의총을 활성화했습니다. 의원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을 함으로써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더욱 성숙시켰습니다.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회의, 초재선 회의를 정례화 했습니다. 선수별로 선출된 대표의원을 원내지도부에 임명했습니다. 상임위별 부패척결특별 소위 구성은 앞으로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정책역량을 높이고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입법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좋은 입법,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5대 분야 30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첫째는 민생현안, 두 번째는 개혁입법, 세 번째는 국회혁신, 네 번째는 당 개혁, 다섯 번째는 원내운영 분야였습니다. 30개 약속한 세부공약 중 현재까지 9건을 완료했고 12건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9건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70%를 현재 이행하고 있고, 그 중에 공약을 완성한 것이 3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대화해'로 코로나의 시련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는 대유행을 거듭할수록 어렵고, 힘든 분들을 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법의 심판대에 선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건은 코로나의 짙은 그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경제타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화 된 지난 해 채무조정 신청인이 12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직전 해 보다 9천명이 늘어났고, 7.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한 20대는 19년도에 12,404명에서 20년도에 14,125명으로 13% 증가했습니다. 전체 국민보다 두 배 가까운 증가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0일,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연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의 깊고 어두운 협곡 속에 한 줄기 빛이 들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저는 포용적 완화 정책의 하나로 '경제대화해'를 제안 드립니다. 생활고로 비극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생계형 경제사범을 사면하고,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제재 조치 해제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진 경우, 회생기회를 주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전에 신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함께 이뤄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외환위기로 발생했을 때 대량의 신용불량자 중 재기가 가능한 이들에게 금융제재 조치의 해제를 금융기관에 권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가석방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람의 그늘'을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올 여름 만큼은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을 읽는 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경제대화해'를 통해 그늘을 걷어낸 자리에 희망을 비추고, 사람이 희망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 관계자,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자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 전진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엔진을 끄지 않고, 초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길에 국민을 위한 성과들을 차근차근 내어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손실을 보상해드리는 손실보상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2차 추경까지 처리되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많은 국민께도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사회가 앞당겨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60조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00조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완연한 플랫폼 경제, 플랫폼 노동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도 처리했습니다.아마도 국민들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법안 중 하나는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는 '대체휴일법'이었을 것입니다. 내수 진작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민의 주거 안정과 투기 수요 차단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2.4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빈집정비특례법,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처리해 부동산 안정과 공급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제 정비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농지투기방지 3법을 처리했고 투기의 싹을 도려내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8월 결산 국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8년 만에 빛을 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사익 추구를 원천 차단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2020년 아시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을 얻어 16개 국 중에 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년 연속 상승해서 청렴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입니다. 홍콩과 함께 부패인식 개선에 성과가 큰 나라로 꼽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부패 개혁이 법안 몇 개 처리로 완수될 리 만무합니다. 끊임없는 사회 개혁 운동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 토대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한국판 뉴딜 2.0을 실천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살려나가는 일에도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 한국판 뉴딜에 날개를 달아줄 디지털집현전법, 평생교육법,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국가균형발전법 등도 논의 중입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도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검찰청법,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란 전 세계적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왜 필요한지 또렷하게 증명했고, 전 세계가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이 위기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주셔서 더 강한 나라,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IMF라는 국난, 유례없는 국정농단과 전쟁 직전까지 갔던 남북관계의 위기, 모두 우리 민주당 정부가 국민과 함께 이겨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159만 명의 국민여러분께서 경선선거인단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당원을 포함하여 3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우리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제4기 민주정부 수립, 더 강한 나라, 더 잘사는 나라, 명실상부한 선진국을 향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되 원팀으로 뭉쳐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뭉칠 때 항상 승리했고, 우리 민주당이 뭉칠 때 그 앞에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당의 원내대표로서 내년 대선까지 171명의 의원단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해나겠습니다.
 
지난 100일의 기록들은 국난극복과 민생회복의 여정 위에서 저희가 진심으로 써내려간 한 편의 일기이며, 수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담담하면서 진솔한 자세로 코로나 국난극복에 매진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느 벽에 적혀 있던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살이 센 냇가를 건널 때에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가 만든 대전환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대신해 민생과 개혁의 짐을 등에 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희가 불의와 안일의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코로나의 고비, 민생의 고개, 개혁의 고통, 그 하나하나를 잘 넘고, 또 넘겨낼 수 있도록 저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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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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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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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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