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일반

이억원 기재부 차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 시범운영"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 적용"

  •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08:26
  •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08:26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를 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23 jsh@newspim.com

이 차관은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외에도 ▲한국판 뉴딜 2.0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총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60조원 확대된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 30조원 이상을 반영한다. 뉴딜 2.0으로 확대된 미래입법과제도 조속히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한다. 

또 올해 기업투자, 민자사업투자, 공공기관투자 등 3대 분야에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업 투자는 투자지원카라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3분기 내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이미 발굴된 프로젝트 착공도 집중 지원해 올해 지원목표 28조원을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목표다.

민자사업 투자는 스마트 산단 등 신유형 사업을 포함해 5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한다. 또 이미 추진 중인 1조2000억원 규모 사업을 신속 집행하는 한편 민자 대상시설 예시 확대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공공기관 투자는 연내 투자목표 65조원 달성을 위해 남은 31조1000억원의 투자 집행 관리에 집중한다.

jsh@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