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청해부대 사태에 '서욱 경질' 전방위 압박…국정조사·해임건의안 제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기현 "文, 책임 떠넘기는 비겁한 모습"
이준석 "장관·합참의장, 경질돼야"
국방위, 오는 26일 긴급 현안질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이 청해부대 34진 부대원의 대규모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서욱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서욱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08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중진 연석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장병들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군 당국을 질책하기 이전 자신의 잘못을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군통수권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무능한 수뇌부에 대한 문책과 경질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서욱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청해부대 사건과 관련한 국정 조사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청해부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곳에서 청와대의 책임이 제기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시스템 전체의 책임이라며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과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은 책임을 지고 경질되는게 당연한 조치"라고 힘줘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적 수치"라며 "정상적이라면 군통수권자는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정권은 말이 없다. 모두 어디로 숨었나"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청해부대 제34진 장병들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기내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1.07.20 photo@newspim.com

지난 20일 한국에 도착한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가운데 90%인 27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이에 국방부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자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안일한 대처에 대한 문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해부대의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군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청해부대는 아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말 국방부가 최초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기본계획'에는 접종 우선순위 1순위를 의무부대, 2순위를 필수작전부대로 선청했다. 그러면서 '군 내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선 의무부대만 포함됐다.

군 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3월 이후에도 청해부대의 백신접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과의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4월초 국방부가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도 해외파병 예정인 부대들만 국내에서 접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출국 준비 중인 동병부대 25진 접종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기도 했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26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서 장관을 불러 집단 감염 책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방위 소속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의 경우 민주당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받아줄지 모르겠다"라며 "국민의힘은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서 장관의 책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