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청해부대 사태에 '서욱 경질' 전방위 압박…국정조사·해임건의안 제출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09:34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8:23

김기현 "文, 책임 떠넘기는 비겁한 모습"
이준석 "장관·합참의장, 경질돼야"
국방위, 오는 26일 긴급 현안질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이 청해부대 34진 부대원의 대규모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서욱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서욱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08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중진 연석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장병들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군 당국을 질책하기 이전 자신의 잘못을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군통수권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무능한 수뇌부에 대한 문책과 경질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서욱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청해부대 사건과 관련한 국정 조사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청해부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곳에서 청와대의 책임이 제기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시스템 전체의 책임이라며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과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은 책임을 지고 경질되는게 당연한 조치"라고 힘줘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적 수치"라며 "정상적이라면 군통수권자는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정권은 말이 없다. 모두 어디로 숨었나"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청해부대 제34진 장병들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기내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1.07.20 photo@newspim.com

지난 20일 한국에 도착한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가운데 90%인 27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이에 국방부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자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안일한 대처에 대한 문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해부대의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군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청해부대는 아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말 국방부가 최초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기본계획'에는 접종 우선순위 1순위를 의무부대, 2순위를 필수작전부대로 선청했다. 그러면서 '군 내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선 의무부대만 포함됐다.

군 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3월 이후에도 청해부대의 백신접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과의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4월초 국방부가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도 해외파병 예정인 부대들만 국내에서 접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출국 준비 중인 동병부대 25진 접종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기도 했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26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서 장관을 불러 집단 감염 책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방위 소속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의 경우 민주당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받아줄지 모르겠다"라며 "국민의힘은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서 장관의 책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