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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률 낮추고 교육기간 단축…고용부, NCS 활용 우수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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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활용 우수사례집 발간…13곳 운영사례 담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 특성화고, 훈련기관 등 13곳의 운영사례와 성과를 담은 '일터 현장을 바꾸는 힘, NCS 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은 기업, 학교,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교육훈련·자격에 NCS를 활용하며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NCS를 활용한 기업 및 기관들은 ▲기업맞춤형 채용으로 이직률 감소 및 신입사원 재교육비용 감소 ▲직무중심의 배치·승진·임금체계로 인사관리 효율성 증대 ▲현장맞춤형 재직자 훈련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역량 있는 인재 발굴 등 성과를 내고 있다. 

NCS 활용 우수사례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2021.07.20 jsh@newspim.com

서울랜드는 전체 280명 중 120명이 일하는 운영팀의 경우 평균 근속연수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NCS 기업활용 컨설팅을 통해 유원시설 운영관리, 마케팅기획, 단체영업 직무를 분석했다. 이후 지원자의 적성과 업무역량, 서비스 제공 능력을 파악하는 상황면접을 진행하는 등 NCS 기반의 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이직률이 9.7%에서 4%로 감소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우체국 쇼핑, 우편상품 제작·판매 등 수행하는 사업분야가 다양하고 직무범위와 능력도 광범위해 신입사원들이 실무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7개 직무기술서를 개발하고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이후 업무적응이 빨라졌고 이직률도 13%에서 2%로 대폭 감소했다. 여성·고졸·중장년 입사자 증가로 인적 구성도 다양해졌다.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는 2017년부터 NCS 학습모듈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까지 운영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특수산업설비과 3학년 33명은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최초로 고등학생 신분의 용접산업기사가 됐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고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NCS가 일터 현장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의 핵심 기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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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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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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