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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디지털세 큰 틀 합의…초과이익률 배분비율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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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소회 밝혀
코로나 발생 후 첫 대면회의…양자회담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디지털세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10월까지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후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회의는 코로나 발생 이후 첫 대면 다자회의로 참석대상 80% 이상 참석한 것 같다"며 "화상이 아닌 대면회의다보니 양자회담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아르헨티나·터키·미국·영국·이탈리아의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까지 6명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캐나다와 프랑스 재무장관과는 스케줄상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1.07.10 photo@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의 핵심적 내용으로 디지털세와 IMF 특별배분권(SDR) 일반배분을 꼽았다. 그는 "디지털세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국제조세체계"라며 "총 131개국이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 나라도 8개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라1에서는 초과이익률 10%에 대한 배분율이 쟁점인데 우리는 20%부터 시작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또 중간재에 대해 과세하는 부분은 제외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국가의 동의를 얻지 못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매출귀속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라2에서는 최저 법인세율 15%인데 사실상 컨센서스(의견일치)가 형성된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IMF가 6500억달러에 해당하는 SDR을 배분할 계획인데 이는 12년만에 처음"이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선진국으로 가고 우리도 상당부분을 배분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G7에서 IMF 배분 금액으로 저소득국 지원 뿐 아니라 1000억 달러 규모의 트러스트 펀드를 조성해 기후변화 대응에도 쓰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국가별 이해가 달라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우리는 트러스트 펀드 조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배분안은 8월말까지 결론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 대해 "워낙 인품도 좋고 경륜이 있으셔서 양자면담 중 가장 편안하게 회담을 가졌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5가지 경제협력 분야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과 회담하고 싶다는 오퍼가 매우 많았다"며 "미국은 우리가 만나자 했지만 다른나라는 대부분 먼저 오퍼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배경에는 한국의 방역성과와 경제대응 선방 등이 있다고 봤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예전보다 많이 커졌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간다"며 소회를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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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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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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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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