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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돌아버리겠다", 자영업자들 고무줄 방역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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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 비난 한목소리…"떠난 손님들 다시 오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강주희 이정화 기자 = "돌아버리겠습니다. 정말 망한 것 같네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9일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심모 씨는 이날 "어제 정부가 4단계로 올린다는 지라시가 돌았는데 현실이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심씨는 "부천역 지하상가는 원래 유동인구가 많고 역사 안에 대형 마트가 있어서 거리두기 2.5단계일 때도 하루 100명 정도 매장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를 하면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학생들도 안 오지 않겠냐"며 "당장 매장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 솔직히 너무 힘든데 다들 힘드니깐 힘든 티를 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천역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 씨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광화문에 촛불 말고 횃불을 들고 나가도 모자랄 시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1년 반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장사는 못하고 피해만 입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푼돈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 앞에서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총리후보자에게 실효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역 조치와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2021.04.20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이어 "정부 말에 따라 그동안 집합제한 인원에 맞춰서 4명까지만 받고 있었고, 5명이 몰려오면 '죄송하다'며 다 보냈다"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임대료만 180만원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퓨전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그동안 장사가 안돼 아침에 김밥을 팔다가 7일부터 거리두기가 풀린다고 해서 다시 점심과 저녁 장사를 준비했다"면서 "이제 와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받지 말라고 하니 떠난 손님들이 다시 오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밤 10시까지만 장사하고 문을 닫으라는 건데, 10시면 손님들 다 귀가한다. 귀갓길에 사람 몰리는 것이 더 위험한 게 아니냐"며 "사람들을 분산해 귀가하도록 해야지, 일괄적으로 10시에 (영업을 종료하면) 사람들이 더 몰린다"고 지적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주점을 하는 이모 씨는 최근 업종을 바꾸고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술집은 오후 6시 이후 손님이 들어오고 오후 9시가 넘어야 많이 온다"며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거다. 손님이 안 오면 최악인데 장사치가 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카페 사장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6년째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장은 "지난 겨울 카페 홀 영업을 금지당했을 때가 떠오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라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저희한테 영업 금지와 다름 없는 조치"라고 했다.

실내체육시설업자들 역시 우려가 깊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중소상인과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한다는 느낌밖에 없다"면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방역조치가 이뤄지니 화가 난다. 국회의원 사퇴 촉구 등 이런 것도 생각 중이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역정책 실패 항의 목소리…"차라리 셧다운, 블랙아웃을"

자영업자들은 방역당국의 정책 실패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한다. 정부가 백신 접종만 믿고 섣불리 거리두기를 완화하려고 해 시민들 경각심이 풀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모든 영업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셧다운'을 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영업을 강제 중단시키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거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음식점 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 2021.06.20 leehs@newspim.com

홍대 인근서 주점을 하는 이모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 실기"라며 "자영업자들의 표를 받아서 시장이 됐는데 방역을 풀어서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아예 블랙아웃을 하면 우리 입장에선 인건비, 임대료,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안 내도 되는데 영업은 하라고 해놓고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을 걸어두면 남는 게 없다"며 "블랙아웃이 더 이롭지 않냐는 얘기도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나온다"고 전했다.

고장수 회장 또한 "손님들이 4단계가 적용되면 천안, 아산 등 4단계 적용이 되지 않는 곳에 있는 카페를 가겠다고 한다"며 "이런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차라리 2주간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을 대상으로 셧다운을 시켜야 확진자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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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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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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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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