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4단계 격상] 시민들 "불편해도 인내해야"…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1:40

"진작 엄격하게 유지했어야"…정부 오락가락 방역지침에 쓴소리도
아이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들 "긴급 보육이라도 써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강주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긴장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도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된다. 4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하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는 금지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의 핵심인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10일부터 시행된다. 2021.07.09 yooksa@newspim.com

중대본 결정에 시민들은 대부분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김모(36·여) 씨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며 "코로나 확진자가 500~600명 나오는 불안한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침을 완화한다고 했을때 걱정이 되고 불안했는데 이제라도 강력한 방향으로 전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불편하더라도 인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24) 씨는 "백신 접종률이 30%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는 풀어주기 보다는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4단계로 격상되면 일상은 좀 답답하겠지만 지금보다 더 심해지기 전에 잡아야한다. 진작에 이래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결혼했다는 이모(37) 씨도 거리두기 격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결혼을 앞두고 신부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결혼을 한 달 연기한 적이 있었는데 (4단계) 격상 전에 결혼식을 빨리 마쳐서 다행"이라며 "예비 신혼부부 커뮤티니를 보면 결혼식 준비가 막막하다는 얘기가 많이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간의 정부 방역조치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쓴소리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38) 씨는 "지난주 지하철에서 턱스크하고 전화 통화하는 남자를 봤는데 정부에서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풀어주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냐"며 "누가 무슨 근거로 거리두기 완화 계획을 세웠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격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거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주말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1.06.20 leehs@newspim.com

서모(49) 씨도 "열흘도 안되는 사이에 방역지침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 혼란스럽다"며 "코로나 방역 초창기 'K-방역' 자랑하던 정부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코미디 같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교도 오는 14일부터 2주간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면서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김모(34·여) 씨는 "어린이집에 보내도 걱정, 안 보내도 걱정"이라며 "맞벌이 부부는 둘 중 한 명이 재택을 하면 그나마 낫지만 둘다 못 할 경우는 긴급보육이라도 이용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학부모 정모(36·여) 씨 역시 "아직 공지가 오지 않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작년 한 해 동안 가정 육아를 하며 딸을 돌봤는데 올해 여름도 4단계 때문에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조금은 막막하다. 맘카페에서도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푸념 섞인 글이 많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의도, 강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새 거리두기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이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