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에 1주일 연기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21:03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06:09

[서울=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기됐다. 29일 하루새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에 육박한 데다 신규 확진자의 83%인 600명대 중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1일부터 강행키로 했으나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1주일 연기를 결정했고 방역당국도 사후 결정했다. 다행이다. 예정대로라면 내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된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자정으로의 연장, 사적 만남 허용 인원의 6명 확대 등은 1주일 뒤인 8일부터 시행된다. 백신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면제와 집회 기준 50명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엄중하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방역당국이 예정대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감염병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과 일상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변한 만큼 방역대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어렵사리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로서는 청천벽력일 수 있겠지만, 방역 체계가 한번 뚫린 다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당국의 연기 방침을 수긍했으면 한다.  그러나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면제나 백신 접종 외국인의 입국시 2주간  자가격리 면제 등의 조치는 유지된다는 점에서 재확산 우려는 여전하다.

2021.06.30 julyn11@newspim.com

◆ 전세계로 확산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한국도 예외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자치구별 환자 발생과 역학조사에 대한 지표를 공개해 자치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선제검사와 선별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 또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해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신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델타 변이'가 변수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정체를 알수 없는 '델타 플러스 변이'의 출현으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가을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기존 감염원보다 전염력이 3배 정도나 강해 유럽 전역과 세계 80여개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성인 인구의 82%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영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해 신규 확진자가 1만 명대를 기록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고, 델타 변이의 비율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거리 두기 해제 시점을 7월로 연기했다. 캐나다에서도 델타변이 확진자 비율이 60% 이상이다.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자 마스크 프리를 선언했던 이스라엘은 최근 델타 변이가 재유행하자 해외여행 자제와 실내 마스크 쓰기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의 비중이 20%로, 최근 2주 만에 두 배가 됐다. WHO는 최근 "델타 변이가 코로나 확산의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올 가을 대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아직은 전체의 1.9% 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외 유입 검출률은 37%로 나타났다. 특히 원어민 강사 모임과 관련한 수도권 영어학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초긴장상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국 검역 관리를 강화가 최선이다. 문제는 정부가 7월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국의 입국자는 종전처럼 2주간 격리키로 했지만, 델타변이가 유행하는 인도와 영국은 격리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다. '델타 변이'의 위험도가 큰 만큼 상대국들을 설득해서라도 격리 제외 방침을 변경하기 바란다.

◆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에도 허점 없어야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백신 접종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주로 접종된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시 30%대의 예방효과를 보였지만, 2차 접종시에는 60~80%까지 그 효과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 확보한 백신 물량을 가능한 한 빨리 들여와 당초의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야 한다. 면역 효과를 연장하기 위한 부스터샷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과가 크고 1, 2차 간 접종 간격이 짧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란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도 중요하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장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모임 인원 제한도 풀린다. 실외 마스크 착용 면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스라엘 등 마스크를 벗었던 나라들 조차 다시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다. 야외 마스크 착용 면제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이지만, 백신 미접종자들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차 접종률이 약 30%인 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쓰기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가 4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경고를 한 상태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성패는 국민 각자에게 달렸다. 거리두기 완화로 자유가 더 많이 허용되는 만큼 책임감도 커진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개인과 단체에게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개별 업소에는 과태료 이외에도 집합금지 명령도 내리도록 했다. 자율성을 허용해준 만큼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리 두기 체계가 완화된다면 방역 긴장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방역당국이 홍보와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재확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