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자연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등이 기반을 강화한다.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영아수당도 신설한다. 고령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며 고용 활성화 논의도 본격화한다. 

◆ 2025년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3기 인구정책 TF 등을 통해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변화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심각한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의 부부가 공동 휴직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 그 외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을 신설해 시설 이용여부 따라 다른 지원체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하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 미이용시 양육수당 15~2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총 300만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개편한다.

오는 2025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확충해 공보육 이용률을 50% 달성고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 3자녀 이상 가구는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점검·평가 등 통해 이행의 실효성 확보할 방침이다.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하는 등 지역소멸 대응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적극적 발굴했다. 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0~2세보육료 지원을확대하고 난임치료 지원을위해 공공부문 휴가를 최대 2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고령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를 도입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 재정·공공·노동부문 구조혁신…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 가속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제도를 법제화하고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임금격차 완화 등 공무직 처우개선도 병행한다.

주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5~49인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해 노동시장 상생여건을 조성한다.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 및 행정 전반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공공조달 샌드박스 등 신산업 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를 마련하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민간 디지털서비스 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한다. 계약절차 온라인화 등 비대면시대 맞춤형 계약제도도 발굴한다.

국유재산 효용성 제고를 위해 노후건물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 공원으로 활용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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