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이 코로나19 확산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사업장 운영제한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나섰다.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의회 조율을 이끌어 왔던 이윤하 의원을 위원장으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동할 계획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당히 부족했다"며 "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위원장과 일문일답.
-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동기는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골목경제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를 비롯한 여러 행정기관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제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소상공인들은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평택형 소상공인 지원‧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시된 정책과 지원 사례가 있는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업무보고 청취와 간담회 등을 거쳐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왔으며, 지난 3월에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특별위원회 주요 의견서'에 몇 가지 방안들을 담아 시 집행부에 전달해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첫째, 전통시장 내 등록 노점상 지원 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우리시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등록된 노점상은 모두 172개소로 이들도 전통시장 테두리 안의 구성원이지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생활고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어 시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둘째, 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2차 감면 방안 강구입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3개월 간 50% 감면하는 정책을 통해 약 23억 원(총 1만7278건)을 감면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밖에도 △경기도 공공배달 앱 신속 도입 및 적극 홍보△지역화폐(평택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등을 요청했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연말까지 더욱 실효성 있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 앞으로 계획은
▲특별위원회는 올해 11월 말까지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가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라는 조례가 있으나, 2009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실정과 많은 괴리가 있어 관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7월경부터는 비교 견학과 초청 간담회 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조례 제정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례보증,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재난피해 지원 등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다양하게 포함할 것이다.
'평택시 소상공인연합회' 구성 지원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경제단체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대다수 시군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지부가 운영되고 있으나, 평택을 포함해 6개 시‧군만 관련 지회‧지부가 없는 상황이다.
- 평택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도 발표되었다. 오는 7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어 시민들의 생활에 좀 더 활기가 생길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상공인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만족하실 만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힘든 시기가 조금 더 이어지더라도 시의회를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좋은 날이 곧 다시 찾아오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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