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대구·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다음달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단을 사무국 체제로 전환하는 등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준비에 부산하다.
일각에서는 지휘체계 혼선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는 자치경찰총괄과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등 자치경찰제 운영위한 준비를 총괄하고 있다.
경북도는 위원회와 사무국 구성 등을 위해 12명 규모의 자치경찰준비단과 TF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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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자치경찰제 본격 운영을 앞두고 대구지역 특성을 담은 치안시책 등 개발위해 16일 대구경찰청 북구경찰서를 방문,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1.06.17 nulcheon@newspim.com |
지난 달 20일 발족한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순동 전 대구지방법원 판사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와 사무국은 도청 내 홍익관 3층에 사무실을 두었다. 사무국이 구성되면서 종전의 준비단은 이곳으로 통합됐다.
사무국은 1국2과 6개팀으로 구성됐으며 계획된 정원은 30명이다.
현재 사무국에는 기존 경북도청 공무원 등 20명이 배치됐으며, 나머지 인력은 오는 7월20일경으로 예정된 경북도 정기인사를 통해 충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6명은 경북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이다.
지난 달 20일 발족한 대구시경찰자치위원회는 최철영 대구시민센터 이사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대구시청 별관에 마련된 사무국은 1국2과 6팀으로 구성됐으며 정원은 상임위원인 위원장과사묵국장을 포함 25명이다. 이중 경찰관은 3명이다. 현재 사무국은 경찰관 10명을 포함해 2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 3명 외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은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시 공무원 중 결원인 6명은 오는 7월 말에 예정된 대구시 정기인사를 통해 충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 운영위한 예산은 크게 2개 분야이다.
하나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이며, 또 하나는 경찰사무 관련 예산이다.
위원회와 사무국 운영 관련 인건비는 기존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의 경우 기존 인건비로 충당되며 사무국의 경찰관 인건비는 대구와 경북경찰청의 예산으로 집행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위원회와 사무국 운영비를 위해 지난 3월과 5월 추경예산을 통해 5억 원과 1억80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또 경찰사무 관련 예산은 올 연말까지는 대구.경북경찰청에 수립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국비보조금 방식으로 지급되면 위원회가 해당 경찰청에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정된 시책사업이나 특수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자치경찰총괄과 관계자는 "경북지역 생활치안 특성 등을 담은 시책사업 발굴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경북도 내 일선 경찰서를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책사업 등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6월 말부터 7월 초에 경북도민 대상 '경북형 치안시책 발굴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지역의 생활치안 특성을 담은 시책사업 개발에 일선 경찰서와 도민의 요구와 기대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4일 안동경찰서를 시작으로 23개 시군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치안시책 발굴위한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도 지역 시민사회, 치인관련 민간단체 등의 시민중심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대구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시책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북구.강북경찰서를 시작으로 일선 경찰관의 현장 목소리 청취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경찰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정 업무 분야만 분할하는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이다.
현 지구대와 파출소는 올 7월부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게 되나 이의 감독.지휘권을 국가경찰인 해당 지역 경찰서의 112치안상황실이 관장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모순점을 두고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시각이다.
때문에 지구대와 파출소 등의 지휘.감독권은 당초 계획대로 자치경찰로 분류되는 생활안전과와 교통과 등에서 행사하도록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업무 관장 혼선 우려는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이 자치경찰사무 수행 담당 경찰 임용 관련 지구대와 파출소 요원을 제외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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