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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4:16

靑 "문대통령 G7 정상회의 일정, 백신 외교 성과"
김정은, 공개리에 인민 식량 형편 언급…北 식량 상황 악화
송영길 "당정, 소상공인 피해지원·전국민 재난지원급 중심 추경 편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 일정에 대해 청와대는 백신외교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머무른 영국 콘월에서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를 면담했고,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독일 제약회사인 큐어백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군 당국이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한 보고를 받고도 대응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군이 안일하게 대처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었던 북한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증거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알곡 생산에 차질을 빚은데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국경봉쇄의 영향이 식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올 한해 먹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민의당이 당명을 변경한 신설 합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 "제가 주호영 전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인수인계 받은 부분에서 그건 전달 못 받았다.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의 통합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사용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경선 연기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경선연기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당내 지지율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 반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무차스 그라시아스"...스페인, 황금열쇠로 화답/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페인을 국빈방문 했다.
"부엔까미노(순례길에서 행운을 빌어주며 나누는 인사말)", "무차스 그라시아스(대단히 감사합니다)" 스페인 국왕과 정부의 환대에 문 대통령은 스페인어로 화답했다. 마드리드 시장은 황금열쇠를 선물로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靑 박수현 "문 대통령 G7 순방 핵심은 '백신외교'...성과 거뒀다"/한국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은 유럽순방 일정에 대해 "백신외교"라고 규정하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머무른 영국 콘월에서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를 면담했다. 이어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독일 제약회사인 큐어백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강경한 日 탓에…사실상 멈춰선 한일 외교/헤럴드경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한국 법원 결정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국내 재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외교적 해결을 위한 한일 간 채널은 멈춰섰다.

"軍, 천안함 폭침 전 北공격 징후 알고도 조치 안했다"/한국경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군 당국이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한 보고를 받고도 대응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군이 안일하게 대처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었던 북한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증거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동시에 '천안함 좌초설' 등의 음모론을 정면 반박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까지 '식량난' 인정...北, 이번 여름 최대 고비 맞나/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해 수해로 알곡 생산에 차질을 빚은데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국경봉쇄의 영향이 식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올 한해 먹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北, 경제난 인정하면서 "반사회주의와 투쟁" 내부통제 강화/문화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식량난을 언급하면서 북한 내 식량 사정이 국제기구 분석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과 함께 대외전략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론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하며 내부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

[포스트 팬더믹] 8월 전 장병 80% 백신 접종 완료…대규모 훈련 정상화 가시화/뉴스핌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월이면 장병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각종 훈련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7일부터 30세 미만 장병 35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시작했다. 15일 오후 기준으로 전체 접종 대상 중 53.9%인 총 22만 3614명이 접종을 마쳤다. 군은 오는 7월 16일까지 30세 미만 장병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당명 변경 합당 요구에 "安, 조건 없는 합당 정신 유지하리라 믿어"/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민의당이 당명을 변경한 신설합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 "제가 주호영 전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인수인계 받은 부분에서 그건 전달 못 받았다.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일축했다.

"카드 쓰면 현금으로 돌려준다"…당정, 新 소비 장려 방안 추진/한국일보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사용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돌입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與, 경선연기론 갈등 격화…'흥행몰이' 경선룰 요구도 분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경선 연기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경선연기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당내 지지율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한 측근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경선 연기는 결국 이재명을 아웃시키고 대선을 포기시키는 자멸의 길"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국민의힘 합당 땐 새 당명으로 가야"/조선일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버스 정시출발론'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론"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외부 세력과 함께 야권의 단일화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버스 정시출발론이 아니라 기차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토일 vs 토일월'…대체공휴일 '빨간 날'의 귀환, 남은 쟁점은/아시아경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는 건 유력해졌지만, 생산유발 효과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한 휴일 대상과 범위에 대한 막판 조율이 남아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제·산업·노동·사회적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단독]이재명, 책 출간한다..공식 출마선언 임박/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르면 이달 중 자전적 에세이집을 출간한다. 19대 대선 출마 때 출간한 '이재명은 합니다'의 개정증보판이다. 초판이 출간된 2017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정치·경제 상황을 추가하고, 달라진 시대정신에 맞춰 국정 운영 철학 등도 보강했다. 이 지사는 집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 놓고 '중진 벽'에 막힌 이준석… 권영세 '삼고초려'/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을 비롯한 핵심 당직 인선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계파색이 옅고 경륜을 겸비한 중진의원을 삼고초려하고 있지만, 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 지도부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계 오영훈 "이재명, '약장수' 발언 지나쳐. 자제하라"/뉴스핌
이낙연 전 대표를 돕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약장수 발언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받아쳤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경선 연기론에 "가짜 약장수들이 묘기로 약을 팔던 시대는 지났다"고 발언한 데 따른 대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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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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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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