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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하태경, 대선 출마 선언…"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도입·법무부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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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학교에서 배운 헌법정신 실천해야"
"정권이 검찰 통제하는 후진적인 발상 버려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3선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하태경tv'를 통해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며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 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조국 사태와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교과서에서 배운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 ▲검찰총장 국민직선제 도입·법무부 폐지 ▲돌 벌 궁리하는 대통령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로 K-경제 시대 개막 ▲다핵화 전략·지방도시 집중개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는다"며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한다"며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발상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출마 선언문이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바람은 명확합니다. "낡은 20세기 정치를 하루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

저는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와 원칙이 있어야 할 곳을 진영논리와 내로남불로 채우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입니다.

1. 저는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헌법엔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합니다.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발상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삽니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3.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는 대책이 없고 양극화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로 때워보자'는 민주당의 방식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입니다.

심장이 아픈 사람에게 감기약을 주고 '기다리면 좋아질 거예요.'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기본소득입니다.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하고 심장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감기약만 계속 먹이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해야 합니다.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4.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로 K-경제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국경 너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끼리 제 살 깎기 경쟁을 해봐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선진국입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20세기 대한민국과 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BTS, 봉준호, 윤여정, 손흥민, 류현진에게 세계가 열광하는 K-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벌벌 떨던 후진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본,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들과 경쟁하며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는 진출 경제의 시대, K-경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5.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사람‧자본‧기술을 서울 수도권에 '초집중' 시켰던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을 붙잡고 이어온 결과가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인구감소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 잔치로 끝난 지방균형발전 전략은 이제 유효한 전략이 아닙니다. 실패한 전략입니다.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다핵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다이어트와 지방도시 집중개발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해 나갈 큰 틀의 정책 방향과 담론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앞으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공약으로 덧붙이겠습니다.

하태경 사전에 유턴은 없습니다. 직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격의 하태경, 지금 출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 6. 15.
하 태 경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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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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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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