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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폭탄'에도…서울 아파트 사려는 사람은 산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07:01

세금 규제 강화할수록 '똘똘한 한 채'로 실수요 몰려
노도강 서울 전 지역 중 상승세 두드려져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최대 75%까지 물리는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행됐음에도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세금부담이 커지면 주택 소유주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이들로 매수세가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매물이 사라지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1월 1.12% ▲2월 1.71% ▲3월 1.40% ▲4월 1.33% ▲5월 1.21%로 다섯 달 연속 1% 이상 오르면서 누적 상승률이 6.95%에 이르렀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부동산원이 2003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5개월 연속 1% 상승은 처음이다. 또 올해 5월까지의 누적 상승률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매수 심리가, 낮으면 매도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4월 첫째 주 96.1을 기록하며 100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하며 계속 100을 웃돌고 있다.

4월 마지막 주 102.7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03.7→103.5→104.8→104.3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3.3포인트 오른 106.3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브동산이 발표한 KB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원으로, 2년 전 대비 42.1%(2억9237만원)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강남3구 넘보는 '노도강?'

노도강의 매수세는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전용 59.76㎡는 이달 10일 보증금 4억원(18층)에 신고가 전세거래가 체결됐다. 작년 5월 2억5000만원에서 1년 사이 1억 5000만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전용 84.98㎡도 지난 4월 보증금 6억 7000만원(11층)에 최고가로 전세계약됐다. 작년 상반기까지 5억 5000만원 이하에서 거래된 것과 비교해 1억2000만원 가량 뛰었다.

상계주공 1단지(전용면적 84.41㎡)는 지난달 26일 8억 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3월 5억 900만원의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단지 전용면적 68㎡의 경우 지난 2월 6억 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고, 현재 호가는 8억 8000만원에서 9억원에 형성돼 있다. 또 지난 1월 9억9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상계주공3단지(전용면적 84㎡)의 현재 호가는 12~13억원에서 달한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현대' 전용면적 84.98㎡은 지난 2017년 5월 11일 4억 2300만원(7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지난달 5일에는 9억원(6층)에 거래돼 4억 7700만원 오르고 112.8%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계동 현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 관계자는 "월계동 등 재건축이나 창동 등 역세권은 그동안 꾸준히 오르고 있었는데 소규모정비사업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의 매맷값이 최근 몇 달 새 두 배 가량 뛰었다"고 설명했다.

◆ 거래 줄지만 매맷값은 뛰고…강남3구 상승세 뚜렷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 7527건에서 올해 1월 5776건, 2월 3865건, 3월 3758건으로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는 4월은 현재 219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서초구(0.15%)는 반포동 구축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문정·방이동 중대형 위주로, 강남구(0.14%)는 압구정·개포동 등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의 매맷값이 상승했다.

실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차(전용면적 117.9㎡)는 지난 13일 41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두 달 전 최고가인 40억3 000만원보다 1억 4500만원이 상승했다. 또 현대아파트1차(전용면적 196.21㎡)는 지난달 15일 63억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 실거래가격 51억5000만원보다 10억원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에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버티기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지금보다 10%포인트 인상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해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한다.

문제는 양도세 인상 조치로 6월 이후에는 팔려는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집값 불안 양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무거운 양도세를 부담하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서울에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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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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