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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 "국민공감대 필요"→"공감하는 국민 많아"...무르익는 이재용 사면론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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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그룹 대표, 문대통령에게 李 부회장 사면 요청
문대통령 "고충 이해한다"...고심 막바지, 결단 임박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 진일보한 답변을 내놓아 사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이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 국민 공감대 강조하던 문 대통령 "공감하는 국민 많다" 긍정적 반응

최태원 SK 회장은 "경제 5단체가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공식요청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이 부회장 사면을 거듭 요청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총수가 필요하다'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 등 기업인들의 요청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지난 4월 27일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사면건의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경제계나 종교계,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별도 고려'라는 단어를 언급, 청와대 기류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 문대통령 "코로나 위기 회복하고 재도약하는데 4대 그룹 역할 컸다" 치하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있어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다. 그간 미국에 수혜적 관계였다면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됐고 그 과정에서 4대 그룹의 기여가 컸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역시 4대 그룹과 함께 가야 하고 ESG 경영에 앞장서줘 감사하다"고 감사의 뜻을 거듭 표시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삼성은 오래 전 미국에 파운더리 공장을 검토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정부의 회복, 포용, 도약 목표에 같이 하겠다"며 "탄소중립은 후세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정부에 힘을 보탤 뜻을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역대 최고라고 생각한다"며 "워싱턴에 남아 현지반응을 더 들었는데 경제활성화를 모색하는 미국의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투자가 이뤄져 바이든 정부가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구광모 LG 회장은 "대표를 맡은 지 3년 째로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갈등 등 위기가 다가왔는데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듣고 대처해줘 감사하다"며 "이번 방미로 미국에서 더 안정적으로 사업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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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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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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