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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13명 등 공직자 399명 적발(종합)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5:41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6:34

투기수사 중간결과…2800명 조사·20명 구속
부동산 투기 수익 908억 몰수·추징 보전조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20명이 구속됐다.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908억원이다. 국회의원 13명을 비롯한 전직 차관급·지자체장 등 399명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2 yooksa@newspim.com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불법적인 방법 등으로 미리 매입하는 등으로 파장이 일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토지거래 7만여건 '땅 중심 수사' 집중…검찰, 14명 구속·257억 보전조치

경찰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 운영중이다.

특별수사본부는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수집,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2796명)을 내사‧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수사중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하여 수사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2 yooksa@newspim.com

검찰도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4월1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 국세청, 165명 1차 세무조사...289명 2차 세무조사 돌입

국세청도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5월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늘려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건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이와 함꼐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부동산 투기 중간발표 [자료=국무총리실] 2021.06.02 fair77@newspim.com

◆ 금융위, 의혹 금융회사 4곳 현장검사 완료

금융위는 지난 3월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비 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했다.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분석도 강화해 검찰·경찰·국세청 등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하여 1건을 수사의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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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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