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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합수본 수사 대상 국회의원 13명으로 늘었다

국민의힘 고발 사건 더해 수사 대상 5→13명으로 늘어
내·수사 대상 2796명…"내부정보 이용시 구속수사 원칙 변함 없어"

  •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3:40
  •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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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투기 의혹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이 기존 5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최근 수사 의뢰 및 고발한 사건까지 더해 본인이 합수본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총 13명이다. 기존 5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현직 국회의원 13명과 고위 공직자, 친정부 인사 등의 투기 의심 사례가 있다며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수본은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에서 일괄 고발, 수사 의뢰한 게 34건으로 85명"이라며 "그중에 24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결한 사안으로 신규 사건은 10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본인이 고발, 수사 의뢰된 게 13명"이라며 "투기와 관련이 없는 기타로 수사 중인 3명까지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총 16명"이라고 덧붙였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합수본은 현재 국회의원 포함 총 2796명(646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고위 공직자 8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지방공무원 176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7명 등이다.

주요 의혹별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관련 내·수사 대상자는 1453명(315건)이다.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수사를 받는 인원은 1343명(331건)이다.

합수본은 총 4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3명이 기각됐다. 나머지 20명은 구속했으며 10명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의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각 내용을 보면 대부분 법원도 범죄 혐의는 중하나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고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수본은 LH 전 직원이 지은 건물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줬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H 경남본부는 전직 직원 A씨가 본인과 부인, 처남 명의로 지은 주택 여러 채를 시세보다 비싼 125억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인천경찰청에서 중개수수료 관련 의혹을, 경남경찰청에서 퇴직 이후 본인이나 가족 명의 6채를 125억에 매도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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