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고위직 경찰 수사 '답보'…신병처리는 언제?

기사입력 : 2021년05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2일 08:00

한달 전 강기윤 의원 압수수색에도, 소환 조사는 아직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재신청도 여전히 보완 중
내부정보 이용 투기 구속수사 원칙 '흔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줄줄이 신병처리하는 등 투기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전·현직 공무원 등 고위직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며 제자리걸음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의 '성과가 없다'는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고위직 수사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국수본을 중심으로 공식 출범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현재까지 투기 의혹으로 2319명을 수사해 16명을 구속했고 25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합수본은 지난 3월 29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포천시 공무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촉발한 수사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이후 경기도 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LH 전북본부 직원 등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북 고령군의회 의원, 전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전 강원 양구군수 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과 광주 광산구청 전 공무원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부분 지자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아울러 아산시의회 의원(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혐의)과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농지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은 오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반면 고위직 수사는 답보 상태다. 현재까지 합수본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5명이다. 경찰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투기 의혹 수사는 이어가지만 속도는 더디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강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금융기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의원은 해당 회사와 가족이 최대주주인 회사가 지난 2018년 경남 진해항 일대 땅을 투기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본인 지역구인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과수원 토지에 대해 과다 보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압수수색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강 의원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신청 소식은 현재까지 들리지 않는다.

경찰은 투기 의혹 수사 대상에 올랐던 양향자·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불입건을 결정했다. 양 의원은 경기 화성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맹지를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2019년 8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인근 땅을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두 의원 의혹과 관련해 땅을 매입할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할 만한 위치에 없었다며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나머지 의원 2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다.

◆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재신청도 아직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5명 수사도 더디다. 5명 중 신원이 파악된 고위 공무원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이다. 나머지 고위 공무원 4명의 신원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전 행복청장은 재임 시절인 2017년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당시 10만7000원이던 공시지가가 현재 15만4000원까지 올라 투기한 의혹을 받는다.

퇴임 후인 2017년 11월말에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족 3명과 함께 공동 명의로 9억8000만원 상당 건물과 토지도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과 27일 전 행복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0일 전 행복청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보완 중이다. 첫 구속영장 신청 후 20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은 계속 보완 수사 중으로 행복청 직원에 대한 수사도 같이 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게 있어 (구속영장 재신청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을 제외한 의원 2명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만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2 kilroy023@newspim.com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고위 공직자든 공공기관 종사자든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고위직 수사 속도가 더디자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 또한 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보다 민간인 쪽으로 수사가 흐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수본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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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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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