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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궈홍 전 대사 인터뷰] ⑤ 공산당 100년, 중국 전략과 한중 관계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09:28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09:34

100주년 연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재자 강조 전망
6.4 텐안먼 사태때 서방제재, '중국의 길' 동요 없어
백신외교는 모함, 조기 퇴치 인적교류 회복해야

[배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베이징 시내애서 추궈훙(邱國洪) 전 주한 중국대사와 두시간 넘게 진행한 대담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다. 부족한 얘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좀 더 나누기로 하고, 두어가지 사항만 더 짚어보기로 했다. 기자는 먼저 올해 중국 최대 행사,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의 의미에 대해 추 전 대사의 느낌을 물었다.

추궈훙 전 대사는 "중국은 100년 전 공산당을 창당함으로써 반(半) 식민주의와 수천년 봉건주의를 종식시킨데 이어 신중국을 건립했고, 오늘날 전면 소강사회 달성까지 도약해 왔다"며 바로 여기에 공산당 창당 100년의 기념비적인 의의가 있다고 강조 한 뒤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글 싣는 순서>
1, 사드에 멈춰선 외교시계, 수교30년 한중 신좌표
2, 새술은 새부대에, 코로나 후 한중 경협 신모델
3, 정상 회담 후엔 관계 정상화 급물살 확신
4, 미국 대체 의사 없어, 미중대치 본질 '압박과 비압박'
5, 中 공산당 100년, 중국 전략과 한중 관계 

"국제기준으로 1인당 GDP 1만 달러가 넘으면 중등수입국(중진국)으로 여깁니다. 중국은 2019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었어요. 2020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속도만 좀 느려졌을 뿐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주요국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중국은 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열었고 온갖 난관에도 성장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100주년 연설서도 '사회주의' 강조 할것

추 전 대사는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중국은 '두개의 100년 목표'중 하나인 창당 100년 샤오캉(小康, 소강, 의식주가 풍족한 중산층 사회)사회를 이미 실현했다고 말했다. 추 전 대사가 언급한 '두개의 100년 목표' 중 하나는 공산당 창당 100년의 해인 2021년 전면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중국 건국 100년의 해인 2049년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는 창당 100년을 조명하는 출판물과 TV 드라와 선전 영화 등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엔 100년 전 공산당 창당 전야, 진독수 등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봉건체제 종식과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항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내용도 적지않다. 선전물들은 하나같이 사회주의와 공산당 창당이 결국 당시 중국 앞에 놓인  '새로운 길'이었음을 강조한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통상 5년 주기로 창당 기념일(7월 1일)을 맞아 중요한 연설을 한다. 직전 연설은 창당 95년인 2016년 7월 1일에 했다. 이후 미중관계 악화에 코로나19 발생 까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자는 100년 전 중국상황을 언급하면서 급격히 바뀐 국제정세 속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창당 100주년 연설에서 새로 무엇을 강조할지 물었다.

"중국 발전의 도로(길)는 아주 명료합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입니다. 그것은 당의 지도노선이고 인민의 선택이며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성숙되고 검증된 발전 모델입니다". 추 전 대사는 중국 국정의 이런 지향성은 국제관계나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시진핑 주석이 7월 1일 창당 100주년 연설에서도 거듭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5.28 chk@newspim.com

 외부세력의 중국 봉쇄 기도 성공 못해

추 전 대사는 중국은 장기 발전 전략대로 흔들림 없이 전진한다고 말했다. 또 14억 명의 중국 문제는 중국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가 간섭할 사안 아니다고 했다. 미국의 제재를 겨냥한 발언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도로 견지는 '공산당 체제'나 '영토 문제' 등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익과도 같다는 얘기로 들렸다.

"신중국 이래 중국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32년전 1989년 6.3 텐안만 사태때 서방세계는 중국 봉쇄조치를 취했어요. 한중은 수교전이었지만 당시 일본도 서방국의 이 제재에 동참했지요. 하지만 이런 대중국 봉쇄 제재는 중국이 견지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도로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지요".

추 전 대사의 설명에 따르면 텐안먼 사태 이후 외자가 다시 밀려들었고 중국경제는 2~3년도 채 안돼 다시 고성장 가도에 접어들었다. 외국인으로서 중국의 관리들이나 공산당원, 학자들로 부터 이런 류의 얘기를 듣다보면 금방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다음 질문을 하려고 하자 추 전 대사는 얘기를 정리하겠다며 공산당 창당 100년에 부딪친 미국의 압박에 중국은 동요없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도로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대사는 중국의 정책이나 대외전략은 안제나 일관되고 예측가능하다며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100주년 연설에서 전혀 '새로운 길'이 제시되거나 세계가 놀랄 얘기가 니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구할 길 없는 곳에 지원, '백신외교' 는 모함

"서방사회에 중국이 코로나 백신을 정치적 목적이나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부 서방 국가들이 문제 삼는 중국의 백신 외교에 대해 질문했다.

추 전 대사는 "코로나는 세계가 협력해 극복해야할 문제로서 몇 안되는 수단 중 하나가 백신"이라며 "중국은 백신 확보가 여의치 않은 국가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백신은 현재 중국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이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개도국중엔 미국이나 유럽국가, 러시아 등 어느나라로 부터도 백신을 구할 방도가 없는 나라가 많아요. 국제사회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이 이들 나라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추 전 대사는 서구의 일부 나라가 '백신 외교' 운운하는 것은 중국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런 뒤 추 전대사는 한국도 물량 확보 문제로 조기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한중 왕래가 자유롭지 못해 양국 국민들이 다 곤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세계가 면역에 협력하고 하루빨리 코로나를 퇴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간 군사협력, 중국에 위협되면 좌시못해

"한미 동맹과 한반도의 미 군사력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한중 수교 29년과 공산당 100년을 맞아 나눈 이번 인터뷰 대담의 마지막 질문. 한중간에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 사드 사태와 관련해 우회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한중관계에서 사드 영향은 현재 진행형이다. 묻어두긴 했지만 사드는 여전히 활화산으로 끓고 있다.

"한반도의 미국 군사력 배치에는 역사적인 원인이 있고 한국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한미 양국간의 이런 협력이 중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중국은 결코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 쌍방간의 (군사적)협력이 중국의 이익에 손해나 위협이 된다면 중국은 좌시할 수가 없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성사돼 한중 경협이 전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바램에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한중 시계는 여전히 사드에 고정된 것 같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자위 차원이라고 설명을 해도 사드에 대한 반감, 중국의 입장에는 일체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끝>

<추궈훙 전 대사 약력>
△상하이 출생(1957년, 64세) △상하이 외국어대 △중국 국가외교부 아시아국 △주일본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2등 서기관, 참사관 △일본 주 오사카 총영사관 △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 △주 네팔 중국 대사 △외교부 섭외안전사무사(대외안전사무국) 국장 △주한 중국 대사 △차하얼학회 동북아 수석연구위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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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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