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①코인시장 뛰어든 원희룡 "보호장치도 없는데 무슨 과세를 하나"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06:21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07:43

코인 투자 5일...100만원 원금에 28% 손실 경험
"공신력으로 가짜코인 거를 수 있는 장치 필요"
"대선공약에 가상화폐 제도화 대책 마련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야권의 대선 유력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로 직접 뛰어들었다. 왜 코인 광풍이 불게 됐는지, 2030 청년세대가 어떤 이유로 코인에 열광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다.

인터뷰 내내 직접 투자하고 공부하며 쌓은 실력을 보인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만큼은 단호하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으면서 무슨 과세인가"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제주도 서울본부에서 가진 원 지사와의 인터뷰는 가상화폐 수익률을 묻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는 직접 휴대폰을 꺼내 앱을 실행하더니 "현재 28% 손해보고 있네요"라며 순간 찡그렸다. 투자자로서, 정책입안자로서 할 말이 준비된 모습이었다.

원 지사는 부처님오신날이었던 지난 19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썸싱 등 4개 가상화폐를 총 100만원 분할 매수했고 5일 만에 원금 100만원이 72만원으로 줄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 가상화폐 100만원 투자 시작..."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는데 무슨 과세를~"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만, 이미 이 시장은 2030세대에서 가장 먼저 화두에 오르고 있고 '코인런' 같은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다.

원 지사는 '2030세대가 코인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 "월급으로 집을 못 사겠고, 주식을 하려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조급하다기 보다 절박함이 있어 보여 너무 안쓰럽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직접 체험을 해보니 바쁜 업무 중에도 24시간 앱을 열어보게 되냐'는 질문에 "(다른 투자자들과) 똑같다"며 "대신 저는 기본적으로 다 잃더라도 체험을 한다는 일종의 '자기 마취'가 돼 있으니 괜찮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웃으며 "만약 대선 자금을 충당하자고 5억원을 넣었다고 한다면 정말 한강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코인 시장이 상당히 폭락장이고, 비극적 결말이 예견돼 있다고 보이지만, 대선주자로서 코인에 대해서 직접 투자해 본 제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웃음기를 거두며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으면서 무슨 과세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증권에 대한 과세도 투자 기간을 통 틀어서 손실 전체를 살펴본다. 만약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을 잃었다고 세금을 돌려줄 것인가. 아니지 않나"라며 "과세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결국 과세는 해야하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여과장치를 마련한 다음이어애 한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 "코인 투자회사들이 문제...최소한의 공신력으로 거를 수 있는 당국 장치 필요"

원 지사는 '코인 시장에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ICO(Initial Coin Offering, 백서를 공개한 후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코인회사가 초기 상장금액을 어디에 썼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인은 머니게임이다. 현재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ICO로 코인을 발행해 디지털자산시장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거둬가는 투자회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낸 돈은 코인 발행회사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보제공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검증, 안전장치가 없다"며 "우선 가짜 코인, 최소한의 공신력으로 이를 거를 수 있는 당국의 장치가 필요하다. 은행에 계좌개설도 안 되는 코인들은 거래소에서 코인 발행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물론 코인 전체가 사기는 아니다. 코인은 토큰 경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산 저장"이라며 "위조가 불가능하고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가능해 위변조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반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코인들은 이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막상 실체를 까보면 '과자는 없고 질소만 있는 것'"이라며 "글로벌 자산시장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 주식에도 만족을 못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투기성 거래이다 보니 위험성이 너무 크긴 하다"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무리하게 가상화폐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먼저 만들기 위해 나설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했다. 국민의힘 내 금융 전문가인 윤창현 의원과 궤를 같이 하는 의견이다.

원 지사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초기 단계 기술, 비즈니스, 금융자산이다. 우리나라가 올인한다는 식으로 앞서갔을 때 발생하는 투자 리스크를 국가가 모두 떠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토큰 경제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을 위해 가상화폐는 상당히 유력한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과 토큰경제, 메타버스(Metaverse, 가공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를 연결하는 것이 디지털 혁신에 중요한 분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개방적이고 진취적으로 가야 한다. 세이프 코인 하버(안전한 코인 항구)는 마련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 등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 보증해줄 순 없지만, 디지털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실체가 있는 베스트10 정도에 대해 감독활동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창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 "대선공약에 가상화폐 대책 마련할 것...2030세대에 혁신 움직임 마련해줘야"

원 지사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화폐의 본질은 언제든지 교환될 수 있는 찍혀진 숫자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축이 되는 것"이라며 "국가 공권력에서 '화폐의 강제통화 기능'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절대 실체가 없는 디지털 데이터 덩어리에 맡기지 않는다. 결국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가 할 수 있는 큰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대선 공약으로 가상화폐 관련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예를 들어 텀블러를 사용했거나, 나무를 심었다거나, 쓰레기를 주우는 등 '탄소 저감 행위'를 위조 불가능한 스탬프로 만들어 디지털로 찍을 수 있다"며 "스탬프를 찍을 때마다 탄소중립 코인을 발행해 전기료, 대중교통, 난방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깎아주면 된다. 블록체인은 참여 자체로 보상이 주어지는 토큰 이코노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부동산, 과세 정보 등에서도 블록체인은 활용될 수 있다. 정보를 해킹당해 조작될 가능성과 개인 정보를 누군가 제멋대로 들여다 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본인 통제 없이는 못 보게 할 수 있다"며 "공공정보의 경우 100% 블록체인이 아닌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은행 등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가상화폐 이슈에 대한 마지막 발언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2030세대가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케 하는 것이 차기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인 역시 실체가 검증되지 않았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다"면서도 "새로운 디지털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많은 스타트업들을 창업하게 만들고 세계 시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혁신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미래 세대가 모든 걸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은 나라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며 "2030세대는 가장 영리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다. 앞으로 변화할 세상에 맞게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를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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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