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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피해사례 조사한 적 없어"
中 메이저 미디어 "비트코인 채굴, 중국 정부 탄소중립 목표 역행"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정부부처가 거래사이트 현황이나 피해사례에 대해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개 정부부처에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현황과 피해사례 등을 질의했다. 하지만 6개 부처 중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최근 3년 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질문에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6개 부처는 직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질의에 5곳은 조사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는 자진 신고를 받았지만 한 명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中 메이저 미디어 "비트코인 채굴, 중국 정부 탄소중립 목표 역행"
중국 주류 경제 미디어 증권시보가 지난 21일 국무원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단속 언급의 배경에 대해 "비트코인 채굴이 중국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를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디어는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리스크를 언급한 것은 여러차례이지만, 고위급 회의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정확하게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이어 "비트코인 채굴 전력 소비량은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스웨덴 등의 전력 소비량을 추월했다. 중국의 신장, 내몽고 등 화력 발전 지역은 채굴의 성지가 된 상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미디어는 "환경보호를 위해 채굴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제한 할 지 신중하게 고민해야한다.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빈 자리를 메우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취지와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일론 머스크-북미 채굴풀,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위한 채굴 위원회 구성 합의
뉴욕 증시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날 일론 머스크와 북미의 주요 비트코인 채굴자 간 미팅을 주선하게 되어 만족스럽다. 채굴풀들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하이브, 라이엇 등 다수의 채굴풀을 언급하며 "또한 에너지 보고를 표준화하고, 산업 ESG 목표를 추구하고, 시장 교육을 위한 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中매체 "비트코인 때려 디지털위안화 도입환경 조성"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최근 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건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의 정식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는 사설을 통해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불법 채굴과 거래 활동 타격 강도를 높여 디지털 위안화 정식 도입을 위한 더욱 양호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민간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자국의 경제 주권을 침식할 수 있다고 보고 비트코인과 반대로 중앙집중적인 통제가 가능한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해왔다.

◆미연준 이사 "암호화폐 규제,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
외신에 따르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연준 이사가 코인데스크가 진행하는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는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환율'의 발전과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미연준에 비해 다른 규제 기관들의 규제가 오늘날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는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환율'의 발전과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미연준에 비해 다른 규제 기관들의 규제가 오늘날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 코인베이스에 '매수' 평가..."30% 이상 상승 가능"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소속 애널리스트 윌 낸스(Will Nance)가 24일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 노트를 통해 코인베이스에 '매수 등급'(buy rating)으로 평가하고 30% 이상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윌 낸스는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노출된 종목 중 최고"라며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해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을 헷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디지털 원화' 모의실험 8월 시작
KBS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모의실험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은은 오늘 CBDC 모의실험 연구를 위한 용역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향후 모의실험 계획을 공개했다. 7월까지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부터 모의실험을 시작할 방침이다. 모의실험은 2가지 단계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먼저 오는 12월까지 가상공간(클라우드)에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의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이 속에서 CBDC의 제조·발행·환수·예금교환 등 기본 기능과 송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을 1단계로 실험한다. 내년 6월까지는 국가 간 CBDC 송금, 디지털예술품 등 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와 개인정보보호 등 CBDC의 확장기능을 2단계로 실험하게 된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이번 모의실험을 통해 CBDC의 동작을 확인하고 추가로 어떤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지 향후에도 실험을 이어갈 예정"이라면서도, 실제 발행 여부에 대해선 "이번 실험은 CBDC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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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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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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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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