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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포럼 '공정과 상식' 출범...독립선언 33인처럼 전문가 33명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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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지원 위해 각계 전문가·교수 33인 모여
'尹 스승' 송상현 "與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위협"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21일 정식 출범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 33명이 모인 단체로 윤 전 총장의 대권행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그룹이다.

특히 이 모임에는 윤 전 총장의 스승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제사법재판소장)가 함께 한다. 송 교수는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다원성이라고 한다면, 포퓰리즘이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04.02 mironj19@newspim.com

송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 출범식 기조강연에 나서 "포퓰리스트는 오로지 자신들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학교를 가지 못한 청년들에게 세계여행 지원비 10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송 교수는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개혁을 화두로 내세운다"며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취향이나 이상대로 국가를 바꾸려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비판적인 언론, 시민단체, 정당 등을 상대로 시대적 프레임을 씌우고 사법부와 검찰, 정보비관 등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손본다"며 "민주주의를 빙자해 다수결로 밀어부여 신뢰와 상호성을 파괴해 자신들만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려고 줄기차게 노력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교수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광범위한 규제를 대폭 풀어서 기업에게 경제적 자유를 줘야 한다"며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 누구나 경쟁에 대한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과거 자신의 은사인 송 교수에게 정치 참여와 관련해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석사논문을 지도한 바 있다.

송 교수는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옛날에 정치를 하면 어떠냐고 물어봤다"며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웃으며 답했다.

그는 윤 전 총장에게 어떤 조언을 했느냐고 묻는 질문엔 "제자가 와서 물어본 것을 답해준 것일 뿐"이라며 "대단한게 아니다. 우리집에 정월 초하루에 세배오는 기성제자만 수백명"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공정과 상식 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 33명이 모인다. 발기인을 33명으로 정한 것은 1919년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것에서 착안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공정과 상식 토론회의 기조발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토론에는 김민전 경의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와 김태규 변호사가 참석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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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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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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