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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데이터산업 20조 규모 급성장…데이터바우처 AI로 심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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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이터산업 2026년 36.6조 성장 전망
"서류 심사 AI에 맡겨 혁신가에 기회줘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년 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래 신산업으로 인공지능(AI)을 지목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는 손 회장의 조언에 대한민국은 지난해부터 AI로 산업과 기술의 방향을 급선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혁신성장 기조의 큰 획은 AI를 만나 데이터경제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데이터경제라는 말은 2011년 데이비드 뉴먼(David Newman)이 쓴 가트너(Gartner)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14년부터 유럽 집행위원회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데이터 경제를 띄우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됐다. 이 데이터는 AI를 운용하기 위한 자원이라는 게 경제·기술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데이터경제에 대한 정부의 기대도 크다. 실제 지난해 국내 데이터산업의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9조2736억원에 달할 정도다. 해마다 증가해 오는 2026년에는 36조6382억원까지 예상된다.

데이터 경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단연 데이터댐이다. 그동안 분산돼 있을 뿐더러 전처리 가공이 되지 않아 산업계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댐에 물을 가둬 필요한 용수로 뽑아 쓰듯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당장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170종이 이달 안에 공개되고 이같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 역시 활성화된다. 기업들이 직접 생산한 데이터를 모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바우처를 통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자체 수집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를 기회로 삼고 있다.

다만, 문제는 AI에 활용될 데이터의 적정성과 수요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실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한다는 것은 신사업 또는 창업 아이템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심사위원마다 각기 다른 경험치로 신산업 분야를 주관적으로 제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AI 사업기획안의 잠재성을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기존 관행의 심사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 창업이나 국가 산업 평가 시 심사위원이 1개 기업의 서류를 살펴보는 시간은 몇분 정도에 그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결국 한 눈에 보기에도 화려한 서류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를 대비해 여유있는 기업들은 대행사에 서류 접수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사업 성공 잠재력은 풍부하더라도 서류 작성 실력(?)이 낮은 스타트업은 좀처럼 데이터 바우처에서도 고배를 마실 수 밖에 없다. 데이터댐 사업이 취지는 좋더라도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그럼 방법은 없을까. 데이터댐 사업이나 AI 프로젝트를 위한 서류 심사만이라도 AI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것도 산업계가 집약된 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시켜나가는 것이니, 그동안 축척한 창업과 국가 프로제트의 서류 심사를 데이터로 모아 심사를 위한 AI를 학습시킨다면 창조적인 스타트업이 돈이 없어 서류를 대행사에 맡기지 못해 심사에서 떨어지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이미 민간 기업에서는 인력 채용을 위한 AI 면접까지 상용화한 시대다. 정성평가도 아닌, 서류 평가다보니 충분히 그동안 축적된 심사 데이터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성공 사례를 매칭한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서류 심사 정도는 AI에게 맡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데이터를 주고 기업에게 생각을 바꿔 창조적으로 변화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해 창조적 파괴를 실천해야 데이터댐 사업도 롱런하지 않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시대에서 공직사회도 당장이라도 방법을 바꾼다면, 숨어있는 혁신가들에게 희망을 건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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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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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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