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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데이터산업 20조 규모 급성장…데이터바우처 AI로 심사하자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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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이터산업 2026년 36.6조 성장 전망
"서류 심사 AI에 맡겨 혁신가에 기회줘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년 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래 신산업으로 인공지능(AI)을 지목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는 손 회장의 조언에 대한민국은 지난해부터 AI로 산업과 기술의 방향을 급선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혁신성장 기조의 큰 획은 AI를 만나 데이터경제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데이터경제라는 말은 2011년 데이비드 뉴먼(David Newman)이 쓴 가트너(Gartner)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14년부터 유럽 집행위원회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데이터 경제를 띄우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됐다. 이 데이터는 AI를 운용하기 위한 자원이라는 게 경제·기술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데이터경제에 대한 정부의 기대도 크다. 실제 지난해 국내 데이터산업의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9조2736억원에 달할 정도다. 해마다 증가해 오는 2026년에는 36조6382억원까지 예상된다.

데이터 경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단연 데이터댐이다. 그동안 분산돼 있을 뿐더러 전처리 가공이 되지 않아 산업계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댐에 물을 가둬 필요한 용수로 뽑아 쓰듯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당장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170종이 이달 안에 공개되고 이같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 역시 활성화된다. 기업들이 직접 생산한 데이터를 모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바우처를 통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자체 수집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를 기회로 삼고 있다.

다만, 문제는 AI에 활용될 데이터의 적정성과 수요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실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한다는 것은 신사업 또는 창업 아이템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심사위원마다 각기 다른 경험치로 신산업 분야를 주관적으로 제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AI 사업기획안의 잠재성을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기존 관행의 심사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 창업이나 국가 산업 평가 시 심사위원이 1개 기업의 서류를 살펴보는 시간은 몇분 정도에 그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결국 한 눈에 보기에도 화려한 서류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를 대비해 여유있는 기업들은 대행사에 서류 접수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사업 성공 잠재력은 풍부하더라도 서류 작성 실력(?)이 낮은 스타트업은 좀처럼 데이터 바우처에서도 고배를 마실 수 밖에 없다. 데이터댐 사업이 취지는 좋더라도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그럼 방법은 없을까. 데이터댐 사업이나 AI 프로젝트를 위한 서류 심사만이라도 AI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것도 산업계가 집약된 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시켜나가는 것이니, 그동안 축척한 창업과 국가 프로제트의 서류 심사를 데이터로 모아 심사를 위한 AI를 학습시킨다면 창조적인 스타트업이 돈이 없어 서류를 대행사에 맡기지 못해 심사에서 떨어지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이미 민간 기업에서는 인력 채용을 위한 AI 면접까지 상용화한 시대다. 정성평가도 아닌, 서류 평가다보니 충분히 그동안 축적된 심사 데이터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성공 사례를 매칭한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서류 심사 정도는 AI에게 맡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데이터를 주고 기업에게 생각을 바꿔 창조적으로 변화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해 창조적 파괴를 실천해야 데이터댐 사업도 롱런하지 않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시대에서 공직사회도 당장이라도 방법을 바꾼다면, 숨어있는 혁신가들에게 희망을 건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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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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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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