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 당국자 "국익에 맞는 취사선택이 중요"
"美·쿼드·中 등과 얼마든지 백신·반도체 협력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백신·반도체를 매개로 세계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백신 확보는 물론, 반도체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미·중 양국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접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이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국가들과의 백신 지원과 협력을 우선 순위로 거론하면서 한국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백악관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를 '안보자산'으로 규정하면서 미·중 간 줄타기를 하고 있는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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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뉴스핌 DB] |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백신과 반도체 문제에 대해 한국 언론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한국은 백신과 반도체, 혹은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얼마든지 미국이나 쿼드 국가들, 혹은 중국과의 협력이 가능하다. 일본이나 인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직 당국자는 "자꾸 쿼드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군사동맹을 생각하고 미중 간 양자택일을 시급히 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몰아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분야별로 한국의 국익에 맞게 취사선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백신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일부 선진국보다 백신 확보가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호주보다 빠르고 일본과 비교할만한 상황"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남는 백신을 다른 국가에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동맹국이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백신 지원 대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먼저 언급한 것은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나라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는 물론 방역까지 상호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며 "다음으로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언급한 것은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달 12일 쿼드 정상회의 때 발표한 성명처럼 인도가 미국산 백신을 생산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마도 5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의 표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달 12일 화상으로 개최된 '쿼드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정상들은 내년 말까지 인도 제약회사 바이올로지컬E가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의 백신 10억회분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를 위해 인도에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쿼드 정상들은 이렇게 생산된 백신을 아세안 국가들에 지원하는 한편, 호주가 이들 국가의 접종 지원을 위해 7700만 달러(약 861억9000만원)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전직 고위당국자는 또 미국이 안보자산으로 규정한 반도체와 관련해 "반도체는 정부가 아니라 사기업의 영역이다.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만일 정부가 사기업에 큰 틀에서 협력하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쿼드 국가들과 군사분야가 아닌 반도체나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하면 중국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쿼드의 영역이 많이 커졌다. 지나치게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쿼드 가입 문제를 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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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화상으로 글로벌 반도체·자동차·IT 분야 19개사의 경영진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23명의 상원의원과 42명의 하원의원에게서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공격적 계획을 갖고 있다'는 서한을 받았다"며 "미국은 20세기 세계를 주도했고 21세기에도 다시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화상 반도체 대책회의'에 반발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같은 날 "(미국의 반도체 회의는)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폄하하고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불러 모은 회의에 중국 기업들을 배제했고 미국 의회도 중국을 겨냥한 제재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백신과 반도체 경쟁으로 불붙은 미중 간 경쟁에서 한국 외교의 선택지와 방향은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