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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이스피싱은 악질 범죄…경찰, 사기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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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20대 배우 지망생 조하나(23)씨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9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고인은 이혼한 부모님 때문에 출생신고가 안 돼 학교를 못 다녔고, 19살에 스스로 변호사를 찾아가 출생신고를 했다고 털어놨다. 검정고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배우를 꿈꾼다고 해 많은 사람이 고인을 응원했다.

고인의 꿈은 보이스피싱으로 허망하게 무너졌다. 고인 사망 소식을 알린 지인은 "배우를 꿈꾸던 작고 착한 아이 하나는 겨우 23살 나이로 작은 꽃망울이 돼 하늘로 올라갔다"며 "단돈 2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잃고 홀로 괴로워하다 고통 없는 삶을 선택했다"고 했다.

한태희 사회문화부 기자

조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불과 일주일 전. 경찰은 사기범죄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범 8076명을 붙잡고 670명을 구속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3179명을 검거하고 472명을 구속했다. 수사상황실을 특별 구성해 범행 의심 전화번호 1817개도 차단했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전문 수사부서 수사력을 집중해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경찰이 괄목한 성과를 냈다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한해 사기 범죄 피해는 수십만 건이 넘어서다.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사기 범죄 피해는 34만5005건이다.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3만1681건이다. 피해액만 7000억원이다. 사이버사기 피해는 19만4576건이다. 1년 전보다 31.7% 늘었다.

사기는 악질 범죄다. 사기는 사회적자본으로 꼽히는 '신뢰'를 갉아먹는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다.

13세기말 이탈리아 작가 단테는 신곡 지옥편에서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묘사했다. 그는 지옥을 역피라미드 형태인 9층으로 구분했다. 죄 종류에 따라 지옥을 1~9층으로 분류했는데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8층에서 벌을 받는다고 그렸다. 색욕(2층)이나 폭력(7층)보다 사기를 더 무거운 죄로 봤다.

경찰 조직 수장인 김창룡 경찰청장도 사기를 중대 범죄로 인식한다. 사기는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 범죄라는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일성으로 "전화금융사기, 사이버 도박을 비롯한 민생과 신뢰 침해 사범을 엄단한다"고 예고했다. 이 예고에 따라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사기범죄를 특별단속한다.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 신상을 공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도 사기죄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인 제도 개선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200만원 사기를 당해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막아야 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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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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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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