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20대 배우 지망생 조하나(23)씨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9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고인은 이혼한 부모님 때문에 출생신고가 안 돼 학교를 못 다녔고, 19살에 스스로 변호사를 찾아가 출생신고를 했다고 털어놨다. 검정고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배우를 꿈꾼다고 해 많은 사람이 고인을 응원했다.
고인의 꿈은 보이스피싱으로 허망하게 무너졌다. 고인 사망 소식을 알린 지인은 "배우를 꿈꾸던 작고 착한 아이 하나는 겨우 23살 나이로 작은 꽃망울이 돼 하늘로 올라갔다"며 "단돈 2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잃고 홀로 괴로워하다 고통 없는 삶을 선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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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희 사회문화부 기자 |
조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불과 일주일 전. 경찰은 사기범죄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범 8076명을 붙잡고 670명을 구속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3179명을 검거하고 472명을 구속했다. 수사상황실을 특별 구성해 범행 의심 전화번호 1817개도 차단했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전문 수사부서 수사력을 집중해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경찰이 괄목한 성과를 냈다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한해 사기 범죄 피해는 수십만 건이 넘어서다.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사기 범죄 피해는 34만5005건이다.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3만1681건이다. 피해액만 7000억원이다. 사이버사기 피해는 19만4576건이다. 1년 전보다 31.7% 늘었다.
사기는 악질 범죄다. 사기는 사회적자본으로 꼽히는 '신뢰'를 갉아먹는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다.
13세기말 이탈리아 작가 단테는 신곡 지옥편에서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묘사했다. 그는 지옥을 역피라미드 형태인 9층으로 구분했다. 죄 종류에 따라 지옥을 1~9층으로 분류했는데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8층에서 벌을 받는다고 그렸다. 색욕(2층)이나 폭력(7층)보다 사기를 더 무거운 죄로 봤다.
경찰 조직 수장인 김창룡 경찰청장도 사기를 중대 범죄로 인식한다. 사기는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 범죄라는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일성으로 "전화금융사기, 사이버 도박을 비롯한 민생과 신뢰 침해 사범을 엄단한다"고 예고했다. 이 예고에 따라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사기범죄를 특별단속한다.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 신상을 공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도 사기죄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인 제도 개선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200만원 사기를 당해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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