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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종부세·보유세 커다란 부담...징벌적 세금은 부작용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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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보유세 올리니 출구 없어...조정해야"
"우원식, 계파 존재는 사실...난 자유로워"
"윤석열, 리더십 벼락 과외로 안 만들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25일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라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도 올려버리고 보유세도 올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 해간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실수요자들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시켜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집값 상승의 요인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은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세금이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질문에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과세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금 보통의 우리가 조세 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건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중간적 존재"라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과 교감을 통해, 정부의 방침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또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쌍방향으로 돼야 된다"며 "민심을 제대로 수렴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당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당은 (청와대) 눈치를 늘 많이 본다'는 지적에는 "그러다 보면 그게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부 전체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며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를 예고했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최종 당대표 후보로 선출된 홍영표(왼쪽부터),송영길,우원식 후보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경쟁 후보인 홍영표, 우원식 의원와의 차별성을 '계파에서 자유롭다'고 강조한 데 대해 "우원식 후보께서 '없는 계파를 송영길이 소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려운 면이고 민평련과 부엉이 모임, 그게 해체돼서 민주주의 4.0으로 개편됐지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이것을 사실로 인정해놓고, 송영길은 그러한 계파 찬스에 의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도전한다.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저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한 야권 유력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에 대한 미움과 불만이 높으면 윤석열 후보에게 저런 높은 지지가 나올까 저부터 반성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윤석열, 그분이 검사로서 명성을 쌓아왔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검찰의 업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분야에 포괄적 리더십 특히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와 외교, 국방이 중요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몇 사람한테 벼락 과외공부 한다고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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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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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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