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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위기의 민주당' 수습 나선 송영길 "계파 아우르는 내가 통합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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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민주만 빼놓고 모든 것 바꿔야 한다"
"목표는 대선 승리, 당 발전전략 놓고 논쟁해야"
실수요자 대출규제·종부세 기준 완화에는 '신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심이 등을 돌렸고, 당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는데 기존 관성대로 그냥 돌파하자? 이러니 국민과 지지층이 우리를 오만하다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의원이 2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민주만 빼놓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당 쇄신책으로 그동안 당의 지도부로 나선 적이 없는 자신이 차기 당 대표로 선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민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회 과반이 넘는 174석을 앞세워 정면돌파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반성은 실패한 결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변화란 그 과정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변화를 요구받았다. 변화를 위해서는 반성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반성과 소통을 위해 모든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송영길이 유리하다는 것"이라고 자신이 쇄신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 확실한 대안으로 민생정책을 만들어 등 돌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되기까지 야권이 경쟁후보와 치열하게 비전 대결로 왜 민주당이 집권해야 하는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권 경쟁의 목표는 대선 승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당의 발전 전략, 대선 승리 전략,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놓고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7 재보선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출 장벽을 낮춰 주택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70~9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면 주택가격이 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주택가격 버블을 키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종부세 적용 기준을 완화하자는 당내 의견에 대해서는 "9억원은 사실 시가로 보면 12억원, 13억원이 넘는다"며 "이를 풀어줬을 때 다른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 일답이다.

-차기 당대표가 꼭 송영길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원으로서 최대의 헌신은 당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배웠다. 이번에는 위기의 당을 구하고, 민주정부 4기라는 지상과제를 반드시 이루고 싶다. 재보궐선거에서 보내주신 국민의 경고에 우리는 변화로 답해야 한다. 저 송영길은 유능한 개혁을 하겠다. 언행일치의 정당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4기 민주정부 수립의 기초를 만들겠다. 23년 민주당원, 인천시장, 5선 국회의원의 경험으로 당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 당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당원들로부터 받은 성원에 보답하고 싶어서다.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패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톡으로 친구를 맺게 된 1만5000여명의 당원, 대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여쭤보고 있는데, 다수의 당원들께선 오만과 독선 그리고 내로남불을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무능한 개혁, 그리고 위선을 국민께서 질책하셨다고 생각한다. 개혁한다고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는 미미했다. 민생을 돌본다고 했지만, 집값부터 올랐다. K방역은 세계적 모범이 되었지만, 서민의 삶은 더욱 곤궁해졌다. 목표와 방향은 옳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실패했다. 그래서 민심은 민주당의 무능한 개혁과 위선에 회초리를 들었다. 내로남불과 위선적인 태도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의 민심이다.

이제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답해야 한다. 주저할 시간이 없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 반성은 실패한 결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변화란 그 과정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부터 성찰하고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자는 것이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처음과 끝을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쇄신안으로 야당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다. 법사위원장 재배분 이야기도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난해 9월에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김종인 양당 지도부가 만나 매월 1회 당대표 정례회의를 갖기로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지금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되고 있는데, 제가 당대표가 되면 작년에 합의했던 대로 양당 대표 정례회의를 매달 한 차례씩 진행해 진정한 협치의 장을 열어가겠다.

상임위 재배분에 대해선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이미 명확히 했다. 원구성 협상은 이미 지난 지도부에서 완료한 일이다. 이를 재론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만을 요구하며 스스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거부한 것이다. 이를 국민의힘이 다시 돌리겠다면 그건 정말 국민 앞에 창피한 일이다. 본인들의 얘기에 책임을 졌으면 한다.

-쇄신의 핵심은 인적쇄신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주류 책임론이 핵심 이슈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주류, 비주류가 아니라 지금처럼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민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회 과반이 넘는 174석을 앞세워 정면돌파하자는 주장이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성은 실패한 결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변화란 그 과정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민심이 등을 돌렸고 당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는데 기존에 해오던 관성대로 그냥 돌파하자? 이러니 국민과 지지층이 우리를 오만하다고 하는 것이다.

누가 당의 유능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후보인가를 논해야한다.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에서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선도할 수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된다.

-경쟁자인 우원식·홍영표 의원의 계파 색채를 지적했다. 계파색이 옅은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변화를 요구받았다. 변화를 위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 반성과 소통을 위해선 모든 계파와 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송영길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미 저 송영길은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조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변화를 이끌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다.

-쇄신의 한 방법으로 일각에서는 당청 관계의 당 중심 재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과 청와대는 서로 협력하는 협력관계다. 청와대가 우선될 수도 없고, 당이 우선될 수도 없다. 그 순간 균형을 잃게 된다. 당대표가 된다면 그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 당청간의 균형을 통해 유능한 개혁이 순항할 수 있게 하겠다.

-청년층, 생애 첫 수요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90%까지 확 풀자고 말씀한 바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LTV·DTI 대출장벽을 낮추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인 '다주택자 규제강화·실수요자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한다. 당장 2.4대책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매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공급이 늘어나는데 대출 장벽이 너무 높으면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70~9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장기 주택모기지는 무주택 서민이 살면서 빚을 갚아나가며 내집을 마련하는 건전한 금융제도다. 무주택 가구가 44%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 대출을 확대해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면 주택가격이 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주택가격 버블을 키운 적이 없다. 무주택자와 청년세대에게 집값이 오르니 평생 전월세 시장을 전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규제를 완화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역량을 발휘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실력을 보여야 한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당 내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와 추가 대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말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이 우리의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심판했다고 본다. 그러면 바꿀 것들을 찾아야 한다. 정책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집값 상승 문제는 공급 대책과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해야 한다. 생애 첫 주택을 갖는 찬스만큼은 LTV 적용 비율을 90%까지도 높여줄 필요가 있으며, 물론 그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다.

종부세 적용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법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9억원은 사실 시가로 보면 12억원, 13억원이 넘는 집이다. 이런 경우에 풀어줬을 때 다른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검토해봐야 한다. 당대표가 되면 당내는 물론 당정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국민의 변화 요구에 답하겠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미흡 논란도 이어지고 이것이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여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외교적인 해법이 있나.

▲백신이 민생이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계층마다 다르다. 코로나 불평등이라고 한다. 이것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백신을 확보해서 일상 회복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민주당이 전력투구해야 한다. 그래서 당대표의 백신 리더십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코로나 백신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AZ 백신 접종은 물론, 임상에 성공한 안전성이 확인된 모든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정작 우리 국민이 우선 접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제가 가진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주당의 백신 리더십을 구현하겠다.

지난달(3월 24일) 밥 메넨데즈 美상원 외교위원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노바벡스 생산 원료 물질이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통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출 허용을 부탁했고 잘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12일 대통령께서 노바벡스 1천만명분 올해 2분기 물량 확보 완료를 말씀하셨다. 미국이 원료 반출을 막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출 허용 받은 것으로 우리 정부의 큰 성과이다. 이후 하반기 물량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가 되면 의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586세력인데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 역시 당 내외에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돕고자 민주당에 입당한 지 23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발전시켜 왔다고 자신한다. 그간의 피나는 노력이 2선으로 후퇴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소위 '386세대'는 50대로서 어느 나라에서나 한창 활동할 나이다. 20대 국회에서도 50대 당선자가 161명으로 53.5%였다. 21대 국회의 경우 177명, 59%이다. 세대론은 일반화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386세대는 아직 당대표도 배출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아직까지도 권력의 중심이 되지 못한 걸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저 또한 언제나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한 평생 재산축적이나 부동산에 관심 갖지 않고 무주택자로서 살아오며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소통해왔다. 유능한 개혁에 나서겠다. 그러한 행동이 제 위치에서 가장 책임있게 국민의 지적에 답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현 상태에서 민주당 대선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 1강 이낙연 전 대표 1중, 다약 체제인데. 당내 대선주자 경선의 흥행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 있나.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첫째,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 그리고 확실한 대안으로 민생정책을 만들어서 등돌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둘째,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까지 야권의 경쟁후보와 치열하게 정책대결, 비전 대결로 왜 민주당이 집권해야 하는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경선이 주목을 받으려면 지금 당권경쟁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권경쟁의 목표는 대선승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당의 발전전략, 대선 승리전략,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놓고 논쟁해야 한다.

무조건 당대표가 되어야한다는, 당권에 매몰되면 또 국민이 외면하고 민주정부 4기는 물건너 간다.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회복,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 극복, 말로 극복할 수 없다. 정부를 도와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생, 피해를 소급해서 보상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정교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핀셋 방역을 집중해서 검토하는 게 당장의 민생을 보살피는 일일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112개 이전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국민이 믿지 않는다.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또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하고 민심을 따르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다. 대권주자들의 당내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기대와 신뢰를 되찾아오는 것이 대선주자 경선의 흥행을 좌우할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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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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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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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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