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에 징역 20년 구형…"회복할 수 없는 피해 야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주빈에게 피해자들 유인한 혐의…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
검찰, 징역 20년 구형…남경읍 "조주빈에게 지시 받은 바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한 n번방의 박사 조주빈(26)의 공범 남경읍(29)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해서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잘못은 있지만, 이후 실제 추행행위 등이 이뤄졌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피해자들이 유인된 이후 행위는 모두 조주빈의 기획으로 이뤄진 것일 뿐 그 과정에 관여하거나 행위를 도모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이어 "음란물을 받아보려다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행동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이 너무 크고 준엄한 법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절감하지만, 실제 가담하지 않은 범죄가 있고 범죄단체활동죄에 대해서는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남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조주빈과 일행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 모든 것은 제 스스로 잘못된 호기심에 빠져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수용생활도 바르게 잘 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남 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오는 6월 3일 내려진다.

앞서 남 씨는 조주빈을 비롯해 정모 씨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8월 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해당 피해자를 협박·기망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조 씨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는 등 강요와 강요미수, 협박 혐의도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성 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사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당초 남경읍의 범행 시기가 범죄집단 혐의로 재판 중인 박사방 구성원 대부분의 활동 시기와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따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12월 해당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추가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