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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상직, 의원들에 친서 돌리며 "檢 탄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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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시한 횡령금액, 2017년 이전 모두 변제"
"회삿돈으로 포르쉐 리스…딸 안전 목적이었을 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작성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며 횡령 사실을 잊어하면서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회삿돈으로 딸에게 포르쉐 차량을 리스해준 것에 대해선 "딸의 안전 목적"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 자가용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으나 함께 동승하고 있던 둘째 아들은 그 사고로 죽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한 기본 구입가격 9900여 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서 회사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외제차 차량은 회사공금을 빼내 불법적으로 구입한 호화차량으로 둔갑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있으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상직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직 의원입니다.

먼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불명예스러운 일로 선배·동료 의원님 앞에 서게 되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과 이스타항공 가족, 그리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구속이 두렵고 무섭거나 구속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회기 중임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에 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특히 4월 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하고자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요청'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한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구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찰은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는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저에 대한 악의적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서울의 32평 아파트 1채뿐이며, 이 또한 20여 년 전 샐러리맨 시절에 구입한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 자가용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으나 함께 동승하고 있던 둘째 아들은 그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한 기본 구입가격 9,9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서 회사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어느 날 이 외제차 차량은 회사공금을 빼내 불법적으로 구입한 호화차량으로 둔갑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들을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고 제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의 횡령과 배임을 자행함으로써 회사가 도산하게 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디.

검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여러 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회피한 적도 없으며,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자진 출두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7일 보궐선거의 결과가 드러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송부한 검찰의 숨겨진 의도와 저의를 거듭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맨손으로 출발해 자수성가한 기업인 출신입니다. 제가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배경에는 '대기업 항공사가 장악한 우리 항공운수업계의 독과점적 현실을 개선하자'라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감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반값 항공운임을 선도하며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었다고 자부합니다.

창업 초기의 열악한 영업환경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문경영인들이 최선을 다하였고, 저 또한 창업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이라는 엄숙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사재를 출연했습니다.

특히 2015년 8월에는 이희호 여사님, 10월에는 양대 노총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위해 항공사 최초로 평양 직항로를 수차례 운항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쉽게도 2018년 한반도에 대한 사드배치, 2019년 한·일 경제갈등으로 한-중, 한-일간 여객이 급감하면서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현대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위기감을 느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고, 2개월 간의 실사를 거쳐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2020년 1월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을 명분으로 이스타의 전면적인 운항 중단, 임직원 구조조정, 매각대금 대폭 삭감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해 왔지만 이를 수용하면서 모든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이는 어떻게든 제주항공의 인수합병을 성사시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일념에서였습니다.

또 제주항공이 저에게 전가한 체불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마저 헌납해 대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제 깡촌에서 자라며 60여 년간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일군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이스타항공 살리기에 전력해 왔습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15일 기업희생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고, 3월 24일에는 M&A 추진을 승인받았으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8월에는 이스타항공의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타항공 직원의 약 95% 이상이 소속된 근로자연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 끝에 근로자연대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종사 노조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반드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이스타항공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기 위해 본 의원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9월,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을 잠시 떠나며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는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권리와도 상반됩니다. 검찰이 저에 대한 유죄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껏 검찰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성실히 임해왔던 것도, 저에 대한 오해와 의혹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막바지에 단계에 와있는 이스타항공 인수문제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속히 매듭짓고자 하는 간절한 때문입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이스타항공 임직원의 재고용, 임금문제 해결 등 화급한 현안을 제 손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 전력투구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 성실하게 출석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체포동의안은 수사를 위한 구인 목적이 아니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자진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저를 기어이 구속하기 위해 청구한 체포동의안입니다.

본의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특정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유출, 영장청구 승인 요청 사실에 대한 유포 등 검찰의 불법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제어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하고 자의적이며 폭압적인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변화와 혁신, 민심과 당심을 한데 모아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무거운 부담과 짐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자진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모든 사실을 법원에서 밝히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더이상 우리 국회와 민주당이 저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불민과 부덕함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19일
국회의원 이상직 올림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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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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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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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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