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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08:02

정의용 "미국과 백신 스와프 협의 진행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미국과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와프는 '교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량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에게서 백신 일부를 사오거나 공급받는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작년 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스와프를 제안한 걸 아느냐'고 질의하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수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접종률이 2~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아공발, 인도발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시점에 아직 우리는 기초적인 백신도 맞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였던 K-방역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4차 대유행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적 신뢰도가 높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외에 '옥상옥'으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신설 임명했습니다. 기 기획관 임명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 방역'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자료를 꺼내고 있다. 2021.04.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노르웨이‧스웨덴‧이스라엘…이들은 왜 여성징병제를 도입했나/뉴스핌
오랜 시간 이어져 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여성징병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기며 점점 불씨가 커지는 모양새다.

정의용 "한·미, 코로나 백신 스와프 협의"…"日 오염수 IAEA 韓 전문가 파견"/뉴스핌
정부가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작년 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스와프를 제안한 걸 아느냐'고 질의하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시진핑이 美 비판한 포럼서… 文대통령 "亞 신기술 협력 강화"/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博鰲)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에서 중국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신냉전과 내정간섭을 반대한다"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신 원정' 문 대통령 방미... 요구할 건 많은데 줄 게 없다/한국일보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협력 등 한미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19일 수석·보좌관 회의)고 밝히며 사실상 '백신 외교'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다.

분단 넘어 "북한 SLBM 발사관 추정 물체 배치"/국민일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는 북한 전문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매체는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남포의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에 원통형 물체, 즉 SLBM의 발사관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배치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상도와 촬영 각도 등의 문제로 정확하진 않다는 전제를 달았다.

[단독] "김동연, 文 '총리' 제안 고사"…野 후보로 대권 도전 타진/TV조선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총리직을 제안받고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앞서 4.7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사실도 공개한 바 있는데, 최근 2030세대와 접촉면을 넒히고 있는 김 전 부총리는 차기 대선에서 오히려 야권 후보로 나서는 걸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셜 인터뷰] 홍영표 "대선후보는 다다익선, 제10의 후보도 나올 수 있다" / 뉴스핌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민주당 강령과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동의한다면 과거 정치적 행보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대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나온 답이다.

국민통합위, 오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뉴스핌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현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3차 전체회의를 연다. 

"종부세 기준 12억" "대출 풀자" 與 중구난방 대책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종부세 등 세금을 깎아주고,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25차례나 땜질식 처방으로 규제를 강화했던 민주당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도 근본적 정책 전환보다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미향 장학금" 사과 간 경찰, "약속 없었다" 거부한 윤미향 / 중앙일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 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찰 간부가 '윤미향 장학금' 등을 언급한 일과 관련해 종로경찰서장이 사과를 위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아갔지만 윤 의원을 만나지 못했다.

초선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 '깜짝 2위'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이 당 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깜짝 2위'를 기록하면서 '초선 돌풍'이 이어질지 야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 더300·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18일 전국 1010명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16.6%, 김웅 의원 11.3%, 김무성 전 의원 10.2%, 조경태 의원 8%, 홍문표 의원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선언…"개혁의 불쏘시개로" / 한겨레
3선인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이 20일 "당의 변화와 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해달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권성동(4선·강원 강릉)·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과 함께 '4파전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당 쇄신' 경쟁 본격화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당 쇄신 경쟁을 시작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수습과 정권 재창출이 쇄신의 목적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쇄신 구상을 '민생 개혁'으로 집약했다.

'같은 편 아니었어?'... 대정부질문서 정부 때린 민주당 / 한국일보
국회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세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부 공세에 철벽을 치는 '호위 무사'를 자처해 왔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열린 19, 20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와 각을 세웠다. '당정청 원팀'의 단결이 이전 같지 않았다. '정권 성과 내기'라는 현재의 과업에 집중하는 청와대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미래의 과제에 눈 돌리는 민주당의 결별이 시작된 징후일 수 있다.

서울ㆍ부산시장 탈환 2주 만에… 'MBㆍ박근혜' 사면 꺼내든 野 / 한국일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말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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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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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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