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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성기 한기대 총장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선도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09:4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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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미래학습관' 완공…스마트 러닝팩토리 고도화
내년 '고용서비스 정책학과' 개설…신입생 36명 모집
NCS 기반 과정평가형 도입…직업상담사 1급 취득 기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당초 계획했던 것들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하기도 했지만, 주요 현안으로 삼았던 융합학과의 활성화, 스마트러닝팩토리 개관,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STEP의 정착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은 지난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19년 3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에 임명돼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넘었다. 그는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학교 전반을 들여다보며 재도약에 필요한 전략들을 구상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방향을 다져나가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총장은 또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대학 문화에 개인적으로 익숙해지는 계기였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2년에 대한 비전으로 "대학 교육 내용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고,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육 방법을 다양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학에서의 이러한 성과가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관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계획들은 내년 말 완공되는 미래학습관을 중심으로 미래학습연구처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1.04.15 jsh@newspim.com

이 총장은 "우리대학이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선도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 없는 대학은 앙꼬 없는 찐빵'이고, '교육 없는 연구는 성립 불가'"라는 모토도 내세웠다.

이 총장은 한기대 교수로 근무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얼마 전 한기대 전 교수들을 상대로 30분간 비대면 특별 강연도 진행했다. 강연은 한기대의 현재를 직시하고 교육과 연구에 더욱 매진하자는 내용이 주로 이뤘다. 출산률 감소와 이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가 대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 총장을 교수들 앞에 서게 했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인 이 총장은 특히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을 늘리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직업 활동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도록 돕고, 변화된 일자리 지형에서 사람과 일자리를 적합하게 이어 낼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고용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한기대는 현재 국내 대학 처음으로 고용서비스 관련 학과 신설을 추진중이다. 이달 중 교육부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36명의 신입생을 모집해 '고용서비스 정책학과'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학과에서는 경제·경영, 행정, 심리 및 직업상담, 노동 및 노사관계법, 통계, 사회복지 등 전공교과와 인력자원개발(HRD) 교과, 교양교과 등을 이수할 수 있다.    

이 총장은 "기적으로 고용서비스 관련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우리대학의 '고용서비스 정책학과'를 독일의 '고용서비스 특성화대학(HdBA)', 프랑스의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CIDC)', '고용서비스 경영대학'과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 고용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신지 꼭 2년이 됐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계신데 그 동안 소회의 말씀 부탁드린다. 

▲처음 총장으로 취임하며 교직원들 앞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힌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반이 지나갔다. 지난 시간은 학교 전반을 들여다보며 재도약에 필요한 전략들을 구상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방향을 다져나가는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대학의 문화에 개인적으로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 코로나 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당초 계획했던 것들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주요 현안으로 삼았던 융합학과의 활성화, 스마트러닝팩토리 개관,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STEP의 정착 등 취임 후 추진해 온 부분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앞으로의 2년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  

▲학령인구의 감소, 코로나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 등 대학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로 대학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설립 이후 짧은 시간동안 눈부신 성과를 쌓아온 우리대학도 이러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 11월이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개교 30주년을 맞이한다. 인생에서 서른 살은 온전한 어른이라는 말이 있다. 남은 임기동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온전한 어른이 되어, 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교직원들과 함께 매진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매년 우수한 취업률을 거두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월 교육부 발표에서도 매우 우수한 취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아는데 이처럼 높은 취업률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론과 실습 5대5 비율의 교육과정, 산업현장 중심의 커리큘럼, 24시간 랩실 개방,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교과목 등의 '특성화된 공학교육 모델'과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PP)'가 높은 취업률을 이끄는 비결이다. 특히 전국 36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IPP제도는 우리대학이 2012년 개발한 것을 정부가 2015년부터 전국 대학으로 확산시켰다. 이는 3~4학년 대학생들이 대학과 협약을 맺은 기업에 나가 4개월 이상 멘토 선배 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전공과 관련된 업무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전공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산학협동교육이다. 

- 앞으로도 높은 취업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만큼이나 학생 개개인에 맞춰 자기분석, 진로설계, 경력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취업지원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우리대학은 효율적인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학생정보 및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생종합경력개발시스템(STEMS)'을 구축해 운영하며 재학생들에게 직종, 직무 등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학생 주도의 자기분석, 진로설계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1.04.15 jsh@newspim.com

- 취임 이래 줄곧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재상은 어떠한가?

▲우리대학은 실사구시를 교육이념으로 '기술과 사람을 잇는 다담(茶湛)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담형 인재'란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호인 다산에서 앞 글자인 '다'를, 홍대용 선생의 호인 담헌에서 뒷 글자인 '담'을 따서 만든 것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문과 쪽에, 홍대용 선생님은 이과 쪽에 각자 장점을 가지셨는데 이 분들을 본 받아 인문학적 소양과 탁월한 공학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말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개교 30년 슬로건인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교육'에 잘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기술교육대가 올해 11월이면 개교 30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의 성과나 역사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 어떤 기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나?

▲개교 30주년의 의미가 남다른 만큼 과거 30년을 성찰하고 미래 30년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는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미래기술 연구 작품 제작'과 'KOREATECH R&D Park' 조성을 들 수 있다. '미래기술 연구 작품 제작'은 4차 산업 혁명시대 우리대학을 대표 할 수 있는 미래기술을 활용, 흥미요소를 가미한 연구 작품을 제작하여 개교 30주년 기념 시연 및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KOREATECH R&D Park' 조성 사업은 1단계로 기존에 대학의 홍보공간으로 이용되던 나래돔을 미래기술을 위한 연구 및 전시공간인 'KOREATECH R&D DOME'으로 리모델링했다. 현재 미래기술 연구 작품 제작을 위한 연구진이 입주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현재 유휴 부지인 2공학관 뒤편 공터를 컨테이너를 활용한 공유 연구 공간인 'KOREATECH R&D Cube'로 조성하고, 최종적으로는 1단계 Dome과, 2단계 Cube를 공학자의 길로 연결하여 우리 대학 향후 30년을 위한 공유&협업의 R&D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 교육에도 많은 부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발전 속도와 높은 기술 수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취임 이후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을 개편하는데 주력했다. 각 전공에서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총 72개 교과목을 신설하거나 개편했고, 이와 더불어 4차 산업의 특징인 융·복합 교육을 위해 융합학과를 설치하여, 'AI·빅데이터', 'AR·VR', '스마트팩토리'의 3개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융합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트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13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시 부전공 수준의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를 받게 된다. 융합학과 소속 학생은 한 명도 없지만 한편으로 한국기술교육대 모든 재학생이 융합학과의 학생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융복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국내 대학 최대 규모로 최초의 5G 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도 개관했다. 작년에는 동시에 1000명 이상의 동시 수강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맞춤형 클라우드 AI·SW 교육플랫폼'을 도입도 마쳤다. 올해부터는 1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SW과정(컴퓨팅사고,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을 필수로 이수하여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디지털 역량을 갖춘 AI·SW + X(전공능력)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내년 말 대학 내에 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연구공간인 '미래학습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떠한 공간으로 꾸려지나? 

▲미래학습관은 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 첨단·신기술 분야의 실습과 연구가 이뤄지는 연구공간이다.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미래학습관에는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러닝팩토리'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미래형 자율주행자동차, AR·VR, ICT, 홀로그램 등 4차 산업 핵심 분야의 최첨단 실습실을 구축할 예정다. 이외에도 온라인 인터렉티브 강의실, 홀로그램 강의실 등 미래형 강의실을 비롯해 가상현실, 모바일 플랫폼 체험관 등 미래 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공간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1.04.15 jsh@newspim.com

- 취임 당시 한국기술교육대를 개도국 직업훈련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도 궁금하다. 현재 아시아에서 한기대의 위상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인가?

▲아세안(ASEAN)  개도국은 한국의 미래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전략적 요충지다. 한국은 그동안 개도국에 대하여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분야에서 많은 원조사업을 추진해왔다.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TVET 분야의 정책개발 전문가를 양성하여 스스로 TVET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또 직업훈련기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관리운영자와 유능한 직업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등 SW분야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한기대가 운영중인 글로벌 TVET 대학원 과정은 아세안 국가의 TVET 분야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정책교육과정이다. 개도국의 고급 인재들을 육성하는 글로벌 TVET 대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한기대가 아시아 직업능력개발의 허브 대학으로서 대외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회적으로 고용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고용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내년에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역할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을 늘리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직업 활동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도록 돕고, 변화된 일자리 지형에서 사람과 일자리를 적합하게 이어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서비스다. 우리대학은 고용서비스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국내 대학 최초로 고용서비스 관련 학과의 신설을 추진해왔다. 올 4월 중에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하면 2022학년도부터 36명의 신입생 모집을 통해 '고용서비스 정책학과'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학과는 경제·경영, 행정, 심리 및 직업상담, 노동 및 노사관계법, 통계, 사회복지 등의 전공교과와 HRD교과, 교양교과 등을 이수하도록 교과를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취득과정을 도입하여 3학년(6학기) 까지 이수하면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설계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고용서비스 관련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우리대학의 '고용서비스 정책학과'를 독일의 '고용서비스 특성화대학(HdBA)', 프랑스의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CIDC)', '고용서비스 경영대학(Universite du Management)'과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 고용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와 대학 진학률 하락으로 이어져 대학 존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기술교육대의 역할 변화가 궁금하다. 

▲우리 대학은 대학의 고유의 기능도 수행하면서 국가 평생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선도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부속기관인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 교·강사 및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직업훈련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심사평가 체계 강화,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STEP을 활용한 온라인 직업훈련의 허브역할을 통해 국가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제 목표는 우리대학을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선도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연구 없는 대학은 앙꼬 없는 찐빵'이고, 우리 대학에서는 '교육 없는 연구는 성립 불가'이다.

◇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주요 약력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9대 총장(2019.03 ~)
- 고용노동부 차관(2017.01~2018.1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특임교수(2015.07~2017.06)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2012.03~2015.03)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2011.01~2012.02)
- 제32회 행정고시 합격(1988)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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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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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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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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