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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성기 한기대 총장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선도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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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미래학습관' 완공…스마트 러닝팩토리 고도화
내년 '고용서비스 정책학과' 개설…신입생 36명 모집
NCS 기반 과정평가형 도입…직업상담사 1급 취득 기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당초 계획했던 것들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하기도 했지만, 주요 현안으로 삼았던 융합학과의 활성화, 스마트러닝팩토리 개관,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STEP의 정착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은 지난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19년 3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에 임명돼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넘었다. 그는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학교 전반을 들여다보며 재도약에 필요한 전략들을 구상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방향을 다져나가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총장은 또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대학 문화에 개인적으로 익숙해지는 계기였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2년에 대한 비전으로 "대학 교육 내용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고,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육 방법을 다양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학에서의 이러한 성과가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관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계획들은 내년 말 완공되는 미래학습관을 중심으로 미래학습연구처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1.04.15 jsh@newspim.com

이 총장은 "우리대학이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선도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 없는 대학은 앙꼬 없는 찐빵'이고, '교육 없는 연구는 성립 불가'"라는 모토도 내세웠다.

이 총장은 한기대 교수로 근무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얼마 전 한기대 전 교수들을 상대로 30분간 비대면 특별 강연도 진행했다. 강연은 한기대의 현재를 직시하고 교육과 연구에 더욱 매진하자는 내용이 주로 이뤘다. 출산률 감소와 이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가 대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 총장을 교수들 앞에 서게 했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인 이 총장은 특히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을 늘리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직업 활동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도록 돕고, 변화된 일자리 지형에서 사람과 일자리를 적합하게 이어 낼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고용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한기대는 현재 국내 대학 처음으로 고용서비스 관련 학과 신설을 추진중이다. 이달 중 교육부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36명의 신입생을 모집해 '고용서비스 정책학과'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학과에서는 경제·경영, 행정, 심리 및 직업상담, 노동 및 노사관계법, 통계, 사회복지 등 전공교과와 인력자원개발(HRD) 교과, 교양교과 등을 이수할 수 있다.    

이 총장은 "기적으로 고용서비스 관련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우리대학의 '고용서비스 정책학과'를 독일의 '고용서비스 특성화대학(HdBA)', 프랑스의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CIDC)', '고용서비스 경영대학'과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 고용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신지 꼭 2년이 됐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계신데 그 동안 소회의 말씀 부탁드린다. 

▲처음 총장으로 취임하며 교직원들 앞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힌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반이 지나갔다. 지난 시간은 학교 전반을 들여다보며 재도약에 필요한 전략들을 구상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방향을 다져나가는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대학의 문화에 개인적으로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 코로나 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당초 계획했던 것들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주요 현안으로 삼았던 융합학과의 활성화, 스마트러닝팩토리 개관,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STEP의 정착 등 취임 후 추진해 온 부분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앞으로의 2년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  

▲학령인구의 감소, 코로나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 등 대학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로 대학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설립 이후 짧은 시간동안 눈부신 성과를 쌓아온 우리대학도 이러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 11월이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개교 30주년을 맞이한다. 인생에서 서른 살은 온전한 어른이라는 말이 있다. 남은 임기동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온전한 어른이 되어, 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교직원들과 함께 매진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매년 우수한 취업률을 거두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월 교육부 발표에서도 매우 우수한 취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아는데 이처럼 높은 취업률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론과 실습 5대5 비율의 교육과정, 산업현장 중심의 커리큘럼, 24시간 랩실 개방,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교과목 등의 '특성화된 공학교육 모델'과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PP)'가 높은 취업률을 이끄는 비결이다. 특히 전국 36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IPP제도는 우리대학이 2012년 개발한 것을 정부가 2015년부터 전국 대학으로 확산시켰다. 이는 3~4학년 대학생들이 대학과 협약을 맺은 기업에 나가 4개월 이상 멘토 선배 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전공과 관련된 업무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전공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산학협동교육이다. 

- 앞으로도 높은 취업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만큼이나 학생 개개인에 맞춰 자기분석, 진로설계, 경력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취업지원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우리대학은 효율적인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학생정보 및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생종합경력개발시스템(STEMS)'을 구축해 운영하며 재학생들에게 직종, 직무 등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학생 주도의 자기분석, 진로설계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1.04.15 jsh@newspim.com

- 취임 이래 줄곧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재상은 어떠한가?

▲우리대학은 실사구시를 교육이념으로 '기술과 사람을 잇는 다담(茶湛)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담형 인재'란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호인 다산에서 앞 글자인 '다'를, 홍대용 선생의 호인 담헌에서 뒷 글자인 '담'을 따서 만든 것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문과 쪽에, 홍대용 선생님은 이과 쪽에 각자 장점을 가지셨는데 이 분들을 본 받아 인문학적 소양과 탁월한 공학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말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개교 30년 슬로건인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교육'에 잘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기술교육대가 올해 11월이면 개교 30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의 성과나 역사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 어떤 기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나?

▲개교 30주년의 의미가 남다른 만큼 과거 30년을 성찰하고 미래 30년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는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미래기술 연구 작품 제작'과 'KOREATECH R&D Park' 조성을 들 수 있다. '미래기술 연구 작품 제작'은 4차 산업 혁명시대 우리대학을 대표 할 수 있는 미래기술을 활용, 흥미요소를 가미한 연구 작품을 제작하여 개교 30주년 기념 시연 및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KOREATECH R&D Park' 조성 사업은 1단계로 기존에 대학의 홍보공간으로 이용되던 나래돔을 미래기술을 위한 연구 및 전시공간인 'KOREATECH R&D DOME'으로 리모델링했다. 현재 미래기술 연구 작품 제작을 위한 연구진이 입주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현재 유휴 부지인 2공학관 뒤편 공터를 컨테이너를 활용한 공유 연구 공간인 'KOREATECH R&D Cube'로 조성하고, 최종적으로는 1단계 Dome과, 2단계 Cube를 공학자의 길로 연결하여 우리 대학 향후 30년을 위한 공유&협업의 R&D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 교육에도 많은 부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발전 속도와 높은 기술 수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취임 이후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을 개편하는데 주력했다. 각 전공에서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총 72개 교과목을 신설하거나 개편했고, 이와 더불어 4차 산업의 특징인 융·복합 교육을 위해 융합학과를 설치하여, 'AI·빅데이터', 'AR·VR', '스마트팩토리'의 3개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융합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트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13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시 부전공 수준의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를 받게 된다. 융합학과 소속 학생은 한 명도 없지만 한편으로 한국기술교육대 모든 재학생이 융합학과의 학생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융복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국내 대학 최대 규모로 최초의 5G 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도 개관했다. 작년에는 동시에 1000명 이상의 동시 수강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맞춤형 클라우드 AI·SW 교육플랫폼'을 도입도 마쳤다. 올해부터는 1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SW과정(컴퓨팅사고,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을 필수로 이수하여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디지털 역량을 갖춘 AI·SW + X(전공능력)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내년 말 대학 내에 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연구공간인 '미래학습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떠한 공간으로 꾸려지나? 

▲미래학습관은 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 첨단·신기술 분야의 실습과 연구가 이뤄지는 연구공간이다.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미래학습관에는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러닝팩토리'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미래형 자율주행자동차, AR·VR, ICT, 홀로그램 등 4차 산업 핵심 분야의 최첨단 실습실을 구축할 예정다. 이외에도 온라인 인터렉티브 강의실, 홀로그램 강의실 등 미래형 강의실을 비롯해 가상현실, 모바일 플랫폼 체험관 등 미래 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공간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1.04.15 jsh@newspim.com

- 취임 당시 한국기술교육대를 개도국 직업훈련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도 궁금하다. 현재 아시아에서 한기대의 위상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인가?

▲아세안(ASEAN)  개도국은 한국의 미래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전략적 요충지다. 한국은 그동안 개도국에 대하여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분야에서 많은 원조사업을 추진해왔다.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TVET 분야의 정책개발 전문가를 양성하여 스스로 TVET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또 직업훈련기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관리운영자와 유능한 직업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등 SW분야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한기대가 운영중인 글로벌 TVET 대학원 과정은 아세안 국가의 TVET 분야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정책교육과정이다. 개도국의 고급 인재들을 육성하는 글로벌 TVET 대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한기대가 아시아 직업능력개발의 허브 대학으로서 대외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회적으로 고용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고용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내년에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역할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을 늘리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직업 활동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도록 돕고, 변화된 일자리 지형에서 사람과 일자리를 적합하게 이어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서비스다. 우리대학은 고용서비스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국내 대학 최초로 고용서비스 관련 학과의 신설을 추진해왔다. 올 4월 중에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하면 2022학년도부터 36명의 신입생 모집을 통해 '고용서비스 정책학과'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학과는 경제·경영, 행정, 심리 및 직업상담, 노동 및 노사관계법, 통계, 사회복지 등의 전공교과와 HRD교과, 교양교과 등을 이수하도록 교과를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취득과정을 도입하여 3학년(6학기) 까지 이수하면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설계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고용서비스 관련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우리대학의 '고용서비스 정책학과'를 독일의 '고용서비스 특성화대학(HdBA)', 프랑스의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CIDC)', '고용서비스 경영대학(Universite du Management)'과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 고용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와 대학 진학률 하락으로 이어져 대학 존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기술교육대의 역할 변화가 궁금하다. 

▲우리 대학은 대학의 고유의 기능도 수행하면서 국가 평생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선도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부속기관인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 교·강사 및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직업훈련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심사평가 체계 강화,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STEP을 활용한 온라인 직업훈련의 허브역할을 통해 국가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제 목표는 우리대학을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선도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연구 없는 대학은 앙꼬 없는 찐빵'이고, 우리 대학에서는 '교육 없는 연구는 성립 불가'이다.

◇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주요 약력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9대 총장(2019.03 ~)
- 고용노동부 차관(2017.01~2018.1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특임교수(2015.07~2017.06)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2012.03~2015.03)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2011.01~2012.02)
- 제32회 행정고시 합격(1988)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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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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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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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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