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편파방송인 TBS 김어준 퇴출하라" 靑 청원 20만명 넘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독립재단화된 TBS, 정부 개입할 여지 별로 없어
국민적 분노 확인된 만큼 청와대의 고민 더 깊어지게 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편파성 논란이 일었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13일 오전 현재 21만5121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기면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2021.04.13 nevermind@newspim.com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깍아 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런 국민들의 분노로 김ㅇㅇ을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 ㅇㅇ은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 교통방송이 특정정당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지 오래인건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것이 차별인건가.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 ㅇㅇ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7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시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당시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연달아 내보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기간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오세훈이 당선되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못 듣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TBS 설립 목적이 있다. 교통·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내 재임 시절에는 뉴스공장 같은 시사프로그램이 없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것"이라며 "시장에 당선돼도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라고 말했다.

TBS는 지난해 2월 독립재단이 됐다. TBS의 정관에 따르면 시장이 대표이사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임원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TBS가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의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TBS에 대한 예산지원은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 

김어준 씨는 지난 8일 "막방(마지막방송)이길 바라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게 어렵다"며 "저의 의지나 뉴스공장 의지나 TBS의 의지가 아니다. 시장 시절 오세훈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서울시장 시절 TBS를 서울시홍보방송으로 인식해 개입이 많았다"며 "그러다보니 시장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도록 구조가 꾸준히 만들어져 TBS가 재단으로 독립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답변도 "청와대나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수준에서 끝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김어준 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인된 만큼 각종 쇄신책을 내놓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