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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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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국민의힘 압승…문재인 정부 레임덕 불가피
대선구도 변화, 與 이낙연·정세균 타격·野, 윤석열 포용 가능성 높여
이호승 靑 정책실장, 경총회장,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만나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이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여당을 만들 정도로 국민의 기대를 받았던 것에서 불과 1년 만에 돌아선 민심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보선의 민심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었던 만큼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을 통해 상실된 국정동력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야권의 주도권을 쥐게 돼 향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 외 대선주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당 대표, 정세균 총리 등 당내 주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당분간 이재명 경기지사의 단독 질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경제 회복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분담금 연체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오 후보 부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진석 의원. 2021.04.0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개각·靑개편 압력 직면… 여당 '청와대와 거리두기' 나설 듯/국민일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참패로 귀결됨에 따라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 등 예고된 개각 외에도 유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청와대통신] 민심은 '내로남불·불공정·위선' 심판했다...문대통령, 레임덕 본격화/뉴스핌
민심은 무서웠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의 압승을 안긴 민심이 1년 만에 문재인 정권 심판을 선택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靑정책실장, 오늘 손경식 회장 만나 고충 듣는다/서울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잇따라 만난다.

文대통령, 오늘 印尼 국방장관 접견…KF-X 분담금 논의/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분담금 연체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 '당 말단' 세포비서대회 이틀째…"부정과 투쟁" 강조/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최말단 책임자들을 모은 세포비서대회를 이틀째 이어가며 당원들의 잘못을 방관하지 말고 투쟁할 것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4월 7일에 계속됐다"며 "조용원 동지와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韓日합참의장 조만간 대면…'해묵은' 갈등 풀까/뉴스1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참의장이 조만간 대면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양국 군사당국 간의 '해묵은' 갈등을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악관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실수' 또는 기류 변화? /뉴스핌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 움직임을 보이는 등 추가 도발을 이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외교를 언급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정의용, 스웨덴 외교장관과 통화…한반도 평화 구축에 사의/이데일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7일 안 린데 스웨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오세훈·박형준, 오늘 현충원 참배·의총 화상 참석으로 시장 일정 시작 / 뉴스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이 8일 각각 국립현충원과 충렬사 참배를 시작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두 당선인은 이어 이날 오전 예정된 의원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선거 운동을 도와준 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與 대선구도 지각 변동…이낙연·정세균 '주춤', 이재명 '탄력' / 뉴스핌
돌아선 민심은 매서웠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른 재보궐선거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여권의 차기 대권구도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심은 41 대 0 /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4연승을 거뒀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일면서 참패했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때 서울 지역 득표율 합(合)에서 국민의힘에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하지만 총선 1년 만에 서울 유권자 지형이 야권 우세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입법 폭주, 내로남불 등 정부·여당의 실정(失政)과 오만을 분노한 민심이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고민정에게 졌던 오세훈, 볶음밥 전략으로 극적 부활 / 조선일보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은 7일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반전(反轉)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2011년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서울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하다 중도 사퇴한 이후, 10년 만에 얻은 승리다. 오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지난 5년 동안 일을 할 때는 머리로 일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야권 단일화 이후 선거운동을 도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는 꽃다발을 건넸다.

시작부터 어려운 선거였다"…정적에 잠긴 與의원들 SNS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7재보궐선거 참패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부분 의원들은 8일 아침까진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수의 의원 페이스북을 보면 투표 독려글이 마지막 작성글로 남아 있다.   이상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금은 배, 백성은 물.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옛말을 거듭 절감한다"며 "민심이 두렵다. 민심을 살펴보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분노, 정부-여당 심판했다 / 동아일보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을 모두 차지했다.
8일 0시 30분 현재(개표율 59.20%)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64만109표(56.88%)를 얻어 115만2056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95%)보다 16.93%포인트 앞섰다. 7일 오후 8시 15분 발표된 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에서도 오 후보가 59.0%로 박 후보(37.7%)를 크게 앞섰다. 오 후보는 이날 밤 12시 무렵 당사에서 "고통 속에 계신 많은 시민들을 보듬어달라는 취지의 지상명령으로 받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 대부분 區서 앞서… 2018년 與 싹쓸이와 정반대 / 동아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대다수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서울 전 지역을 석권한 지 3년 만에 여야의 득표가 정반대로 뒤집힌 결과가 나온 셈이다.
특히 야당 강세 지역인 '강남 3구'의 60%를 넘은 투표율 등의 영향으로 오 후보는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며 압승의 발판을 마련한 반면, 박 후보는 이른바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구)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인 서남벨트 지역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오면서 지지층 결집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10년 만에 돌아온 오세훈, 도심개발로 '박원순표 지우기' 예고 / 한겨레
서울은 10년 만에 다시 '오세훈 시장'을 선택했다. 선거전 내내 오세훈(60)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을 놓고 '거짓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인물보다는 '정권심판'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친 결과다. 오 후보는 지난 1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을 요구하는 '조건부 출마'로 논란을 일으키며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당내 경선에서 '중도층 지지'를 등에 업고 승리한 뒤, 안 대표와의 경선에서도 막판 역전극을 벌이며 야권 단일후보가 됐다. 본선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로 민심이 요동치면서 승기를 잡았다. 재선 서울시장 경력을 내세우며 "첫날부터 능숙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달라진 조연' 안철수, 서울시 연정·대선 시험대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국민의힘이 '전국선거 4연패' 고리를 끊고 모처럼 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후보 단일화 덕이었다. 그리고 '성공적 단일화'의 한 축을 안 대표가 담당했다. 안 대표는 개표 작업이 한창이던 8일 자정께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함께 축하했다.

'내곡동 저격' 반전 노렸지만…심판 바람 못 넘은 박영선 / 한겨레
"서울의 봄을 위해 봄날 같은 시장이 되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올봄은 유달리 춥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포인트 넘는 참패가 예측되면서 서울시장을 발판 삼아 그리던 정치적 미래도 아득해졌다.
선거 당일인 7일 서울 연희동 집에서 머물던 박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밤 9시께 안국동 캠프 사무실을 찾아 상황실을 돌며 선거운동원들과 주먹인사를 나누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밤 10시20분께 여의도 당사를 찾아 "진심이 승리하길 바라면서 끝까지 응원해준 시민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회초리 들어주신 시민들께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4·7 재보선]민심은 매서웠다…'무능·오만' 여당 참패 / 경향신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 부산시장은 박형준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된다. '대선 전초전' 격인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 승리로 돌아가면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세력 확장 및 재편이 전망된다. 5년 만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우려와 함께 대선을 향한 내부 권력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박형준, 오늘 현충원 참배·의총 화상 참석으로 시장 일정 시작 / 뉴스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이 8일 각각 국립현충원과 충렬사 참배를 시작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두 당선인은 이어 이날 오전 예정된 의원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선거 운동을 도와준 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與 대선구도 지각 변동…이낙연·정세균 '주춤', 이재명 '탄력' / 뉴스핌
돌아선 민심은 매서웠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른 재보궐선거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여권의 차기 대권구도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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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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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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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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