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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4:30

4·7 재보선서 확인된 부동산 정책 민심 이반, 정책 변화 불가피
문 대통령,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전 시작에 축하 서한
문대통령, 다음주 경 후임 총리 비롯해 개각 예정…3기 내각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차기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적 의미가 큰 4·7 재보선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책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거 결과가 야당 압승으로 나타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불가피합니다. 이와 함께 정권심판론이 확인되면서 1년 후로 예상된 대선에서도 여권에 쉽지 않은 선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보선이 열리는 7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 6일(현지시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하메드 UAE 왕세제에 축하서한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개각의 향방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와 대권 도전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쯤 후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7 재보선 투표 당일, 여야의 선거를 보는 마지막 입장은 분명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대해 자세를 낮추면서 변화를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층과 중도 지지율을 획득했다고 자신감을 표했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등은 향후 정치 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7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레임덕' 좌우할 4.7 재보궐 선거일...靑, 긴장 분위기 속 친경제 행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좌우할 4·7 재보궐 선거의 날이 밝았다. 청와대는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선거에 거리를 둔 채 친경제 행보에 나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에 따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7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면담한다"고 이호승 정책실장의 경제인 면담계획 사실을 밝혔다.

이겨도, 져도 '상처'...文대통령 국정운영기조 수정 불가피/헤럴드경제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 선거 투표가 7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여야가 승리를 공언하는 상황이라 결과는 예단키 어렵다. 다만 선거 기간 드러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 현상은 예사롭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민심 이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하며 사과했다.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해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의 수정은 불가피해진 상황이 됐다. 선거에서 패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1년 뒤 대선 역시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文대통령 "바라카 원전 운전 축하…UAE와의 우정 상징"/이데일리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 6일(현지시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하메드 UAE 왕세제에 축하서한을 보냈다.

靑정책실장, 오늘 SK 최태원 만나 고충 듣는다/서울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잇따라 만나 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다. 각종 경제지표 반등에 따라 기업과 소통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행보다. '전셋값 논란'으로 물러난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 후임으로 임명되자마자 경제계와 접촉을 대폭 강화하는 게 이 실장의 첫 과제가 됐다.

4·7선거 결과와 맞물린 개각...마지막 총리는 '통합형'/머니투데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개각의 향방이 정해진다. 여권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 심판론이 대두하면서 개각의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와 대권 도전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다음주쯤 후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김정은 "도전 헤쳐야 하는 극난한 형편"…당세포 독려/헤럴드경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의 최말단 조직 책임자들이 모이는 세포비서대회를 열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과 투쟁 방침 관철에 총매진하고 있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6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다"고 보도했다.

서욱 국방장관, EU군사위원장 접견…한-EU 안보협력 강화 논의/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방한 중인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유럽연합(EU) 군사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EU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U 군사위원장은 EU 27개국 합참의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군사위원회의 수장이다.

신포조선소 'SLBM 시험발사 바지선' 움직임 잇단 포착/문화일보
미국의 대북 연구기관들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사용되는 바지선의 움직임을 잇따라 포착했다. 지난 3월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였던 북한이 SLBM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맥사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위성사진은) 신포조선소에 위치한 잠수함 미사일 시험 바지선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분단을 넘어'는 바지선의 이동을 SLBM 발사 준비와 장비의 유지·보수 및 수리 목적으로 분석했다.

4·7 재보선] 박영선·오세훈, 선거 당일 지지층에 호소 "투표해달라" / 뉴스핌
4·7 재보선 투표일인 7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저마다 자신의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4월7일, 마지막 선택의 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를 걱정하고 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나날이었다"고 평가했다.

[4·7 재보선] 與 "부동산 잘못 고칠 것" vs 野 "압승 못하면 존재 이유 없다" / 뉴스핌

4·7 재보선 투표 당일, 여야의 선거를 보는 마지막 입장은 분명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대해 자세를 낮추면서 변화를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층과 중도 지지율을 획득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그간 180석을 믿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3구 투표율 가장 높아…'정치 격변' 시작됐다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오전 11시 현재 12.7%를 기록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서울시장 투표율(14.1%)보다 낮지만 평일 근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재·보선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22.0%)을 합산한 최종 투표율은 5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는 투표율이 15% 안팎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전면 개편이나 쇄신이 불가피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과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구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등 정치 격변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승리땐李-李 양강구도 재현… 野 승리땐尹·安 대권행보 본격화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권의 차기 대통령 주자 구도는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반등의 기회를 만들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시 양강 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이 위원장이 유력 후보군에서 멀어지고 친문(친문재인), 86세대(1960년대 생, 1980년대 학번)를 중심으로 제3 후보론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내로 사임하고 대통령 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두관·이광재 의원 등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종인, 尹 대권 도우미로 컴백?… 이해찬, 與 구원투수 재등판? / 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이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으로 돌아와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급한 민주당, '촛불·노무현' 소환 / 내일신문
결국은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끝을 맺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영상을 공유하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물대포와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거론하며 촛불정신을 강조했다. 노회찬 버스로 알려진 6411번 버스에 올라타기도 했다.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운동 마지막 일정에 더불어민주당의 다급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吳부인 세금 30만원 더 냈다고... 투표장에 공고문 붙인 선관위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날 서울 모든 투표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붙였다. 야당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2인 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으로 뛰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아내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원이지만, 선관위에는 1억1967만7000원을 신고했다. 신고액보다 실제로 30만2000원을 더 낸 것이다.

[현장] 사전투표 합산 오후 1시 투표율 38.3%…서초 44.6%로 최고 / 한겨레
7일 오후 1시 현재 4·7 재보선 투표율이 38.3%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실시된 사전투표까지 합산한 결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4·7재보궐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오후 1시 기준 38.3%다. 이는 2019년 4·3재보선(32.1%)보다 6.2%포인트 높은 기록이다. 지난해 총선의 같은 시각 기준 투표율인 49.7%보다는 11.4%포인트, 2018년 지방선거(43.5%)보다 5.2%포인트 낮다.

박영선 "거짓말 심판, 정직한 서울" 오세훈 "정의·상식 통해야"···막판 SNS 호소 / 경향신문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시작된 7일 여야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지막 지지 호소를 이어나갔다.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SNS에서 "저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어떨지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라며 "MBC에서 기자와 앵커를 마치고 국회의원 16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제 인생 고비 고비마다 함께 해준 소중한 분들이 떠올랐다"라고 적었다.

여 "박빙 승리할 것" … 야 "큰 표 차 이긴다" / 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7재보궐선거 투표일을 맞아 일제히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7일 4.7재보궐선거 투표독려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후보가 당선하고 여러분이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현장 민심을 볼 때 3%p 내외의 박빙 승부로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기자회견' 발표 후 1분만에 취소…'중대결심', '생태탕집' 조롱 / 아시아경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6일 페이스북에 "중대결심을 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1분 만에 취소했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과 생태탕집 아들 A씨가 기자회견 예고했다 돌연 취소한 것을 조롱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후 또 다른 글을 올려 "예정된 기자회견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들의 테러 위협으로 취소했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 이 나라는 의인들이 핍박받는 나라"라고 적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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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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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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