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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참패' 與 차기 당권구도 급변...송영길·우원식·홍영표, 중도층 공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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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 우세로 나타난 민심…차기 당권경쟁에 변수
"집토끼만 바라보다 완패" 최고위원 전원 사퇴 가능성
당권주자들, 중도층에 손 내밀고 文과 거리두기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참패로 끝났다. 사실상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치러진 만큼 민주당도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내달 9일 선출될 차기 당대표와 당내 최대 지분을 가진 '친문'과의 관계 재설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는 '친문'만 바라보다 대선 전초전에서 패하고 문재인 정부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에 따라 차기 당권 구도와 대선 구도에 있어서도 '중도층 껴안기'가 가능한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집중유세에 앞서 이낙연(왼쪽)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과 손을 잡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집토끼'만 바라보다 완패한 대선 전초전

민주당은 이번 선거기간 내내 "집토끼만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영선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단어로 친문에 구애를 하는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로부터 나오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 지지자 눈치를 봤다. 정부여당과 유일하게 선을 그은 지점은 '부동산 정책 실패 선언'이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8월말 출범한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법률안 422개 등 입법 성과 등을 거두긴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시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 갈등을 키우기도 했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한 뒤 민심이 돌아섰다. '피해호소인' 3인방에 대한 미비한 조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전세 보증금 논란 등도 겹쳤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직무대행이 사과에 나섰지만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도운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는 그동안 유리천장을 깨오며 할 말은 하는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면서도 "박 전 시장 피해자의 기자회견이나 피해호소인 3인방에 대한 조치 등에 있어 박 후보가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포지션이 반대 의견에는 귀를 닫는 '불통'으로 자리잡혔다"라고 아쉬워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친문만 바라보고 당을 이끌다 대선 전초전에서 맥없이 패배했다"며 "당을 이렇게 이끈 책임이 있지 않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적당한 시기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에서 연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4.06 photo@newspim.com

◆친문 표심 잡기 나섰던 당권 주자들, 전략 수정가능성도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필요성이 농반 진반으로 나온다. 비대위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물론 낮다. 내달 9일이면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행되는데다 원내대표 선거도 5월 초면 진행돼서다. 자연스럽게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쇄신'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다. 4월 말, 원내대표 선거를 조기에 치르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여권 안팎에서는 이해찬·유인태·문희상·원혜영 등 여권 정치 원로들이 비대위원장 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 전원 사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시적 비대위 체제로 당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큰 차이로 패배한 만큼 선거를 지휘한 사람으로서 사퇴압박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최고위원 중 한 명이라도 사퇴한다면 다들 사퇴 압박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차기 당대표 주자인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위기 극복', '전면 쇄신'이라는 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세 의원은 모두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친문' 당원 표심 잡기에 집중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내며 친문 당원 인지도를 높인 바 있다. 2012년 문재인 캠프서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홍영표 의원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우윤근 전 주러대사 등과 함께 '친문 핵심'으로 꼽힌다. 당대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는 우원식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해찬 전 당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친노·친문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패배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탈 뿐만 아니라 그간 친문 일변도 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중도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품이 넓은' 민주당을 구성할 수 있는 당지도부 구성 요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차기 당대표는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모두를 총괄해야 한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도 때에 따라 '선 긋기'를 해야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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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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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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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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