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르포] "땅 소유권 절대 못줘" vs "40년 숙원 해결하자"...공공주도 사업 반응 엇갈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산권 행사 제약·실익 놓고 불만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개발 촉진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갑작스러운 발표라 당황스럽네요. 주변 지역에 비해 땅값도 안오른데다 내 땅을 국가에게 뺏기는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은평구 불광동 건물주 B씨)

"노후도도 충족되고 위치도 좋아서 주민들이 이전부터 재개발 필요성은 느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재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영등포역 인근 R 공인중개사무소장)

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발표 후 찾은 영등포구 영등포역·신길2·4·15구역과 연신내역 등 후보지들에서는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다. 주민들과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후보지로 선정돼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낙후된 지역들을 공공의 참여를 통해서 신속한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보이는 주민들도 있었다.

◆ "거래도 끊기고 땅값은 안오르고"...주민·역세권 상가 중심 반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들은 2·4 공급대책 이후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만이 쌓여왔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서 2월 4일 이후 주택과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 2·4·15구역은 과거 신길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재개발 추진 소식에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늘었지만 2·4대책 이후 거래가 끊긴 상황이었다.

영등포구 신길동 R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2-2지구는 땅값이 평당 1500만원 하던 게 4000~5000만원까지 올랐다"며 "반면 신길 2·4·15구역은 2·4대책 이후 사업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거래가 끊기고 상승 흐름이 멈춘 상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불협화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역 인근 일부 지역은 지난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서 보류된 도림동 일부 지역과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역 역세권 2021.04.01 krawjp@newspim.com

영등포역 인근 주민 O씨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던 도림동은 보류된 반면 재개발 움직임이 없던 영등포역이 사업지로 지정됐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데 제대로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지역은 상가와 건물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역과 가까워 입지가 좋아 건물이나 토지 가격도 높게 나오고 장사도 잘되는 상황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로 자신들의 몫을 뺏길 것이고 생활터전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역 인근 S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역 주변 상가나 건물주들은 재개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실도 거의 없는데다 호가로 1억 가까이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I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역세권의 복합개발 사업은 추진하기 힘들 것 같다"며 "상가 주인이나 건물주들은 아파트 생기는 것보다 장사 터전을 갖는게 중요한데 재개발을 좋아할리 없다"고 말했다.

◆ 낙후 지역 개선·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기대

도심 복합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재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이 참여할 경우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신길동 주민 H씨는 "40년 동안 동네가 낙후돼왔었고 이전에 뉴타운도 안됐었다"며 "공공이 나서서 재개발을 하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은평구 불광동 인근 저층주거지 2021.04.01 krawjp@newspim.com

영등포역 인근 주민 L씨는 "LH 사태 때문에 공공에 대한 불신 이야기도 나오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을 것으로 본다"며 "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은 가격도 안오르고 개발도 더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설명회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 방식과 서울시장 선거 등의 변수가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주민들도 있었다. 공공방식과 민간방식 중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신길 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구역 내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공공 재개발도 여러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 사업설명회나 서울시장 선거 이후 상황에 따라 재개발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