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세금 폭탄?…"고령·장기보유 최대 80% 공제"
도봉·금천구 제외한 23곳 과세 대상 지역
공시가격 발표 후 반포동 매맷값 상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73년 간 모아둔 재산이라곤 이집 하나 뿐이에요. 어제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보다 1억 6000만원 오른 15억 3000만원에 올라온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해마다 많게는 560만원에서 적게는 540만원 가량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올해는 세금 공제해택을 받을 경우 지난해보다 약 10만~20만원 줄어들 것 같아요."(서울 압구정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
최근 전국의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거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올해 장기 및 노년층에 대한 세제해택은 늘어난 반면 고가 및 다가구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을 통해 집 마련한 20~40대가 공시가격 공개로 인한 보유세 상승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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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3.17 ymh7536@newspim.com |
◆'집 있는 게 죄'…"세금 문의로 빗발쳐"
17일 오전 찾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올해 납부해야 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전화 넘어 들리는 이야기들 대부분 지난해보다 약 2억원 가량 높게 측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아파트 처분과 보유를 놓고 한숨과 한탄이 뒤섞인 말들뿐이었다.
다른 한편에선 "지난해보다 세금공제 해택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이날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은 윤 모씨(76세)는 "어제 오늘 주변 지인들과 입주민들 사이에서 '집을 갖고 있는 게 죄냐'·'올해 많으면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 해야된다'·'기존보다 세금을 적게 낼 것'이라는 말들뿐인데 뭐가 뭔지 몰라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서울 압구정과 대치·송파·마포구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선 납입할 세금 문제로 떠들썩거렸다. 지난해 노후를 대비해서 대치동 은마아마트를 구매한 안 모씨(53세)는 "지난해 아내와 대출을 받아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줄은 몰랐다"라며 "매달 지불할 은행이자와 교육비,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것도 없는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어떻게 낼지 너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안씨가 거주하고 있는 은마아파트(76㎡)의 보유세는 지난해 614만원에서 올해는 54%가량 오른 1000만원 안팎에 금액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13억 9200만원에서 16억 54000만원으로 상승한 게 세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안씨와 같은 경우 주택 매매시가와 거주기간 등이 짧은 탓에 지난해보다 최대 1000만원 가량을 보유세로 납부해야 된다. 반면 윤씨는 거주기간 15년 이상·65세 이상에 해당됨으로 올해 부과되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적다.
현행 종부세 공제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거주자로 분류돼 종부세 세액종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일 경우 올해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 세액공제(80%)를 적용받아 올해 보유세는 544만 6000원(재산세 482만원, 종부세 62만원)이 된다.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소유자들이다. 최근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146.96㎡)를 구매한 소유자일 경우 올해 부과될 세금은 약 800만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10억 46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 오른 13억 6700만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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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올해 납부해야 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사진=유명환 기자] 2021.03.17 ymh7536@newspim.com |
◆"공시가로 인해 주변 시세 자극해 상승"…해마다 악순환 불가피
부동산 업계는정부의 공시가격 책정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아파트 인근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각 동·층 마다 매매가격이 다르게 형성된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할 수 있냐"라며 "시장 환경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가 오로고 공시가격 인상에만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시장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격"이라며 "해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마다 오히려 주변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강남과 송파 지역의 공시가격을 발표 이후 매매값은 상승했다. 지난해 3월 국토부의 공시가격 발표 이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아파트 101동 전용 80㎡ 실거래 가격은 2억원 오른 14억 3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시장은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로 인해 수요자와 다주택보유자 등에 불안감만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시가격 상승은 참여정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4.4%)과 2018년(5.02%)·2019년(5.23%)에서는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올해 상승률은 2007년(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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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
◆서울 전역으로 번진 세금 부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25개구 공시가격 상승률 가운데 강남(13.96%)·서초(13.53%)·송파(19.22%)구는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세금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8만 가구에서 41만 가구로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6가구 중 1꼴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 25개 구 중 도봉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곳에서 나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종부세 대상자 인 셈이다.
과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보유자와 고령층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는 0.6~3.2%에서 1.2~6.0%로 상향되면서 세금부담은 한 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금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30~40% 상승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며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도 받을 수 없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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