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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세금 폭탄'우려에 천당지옥 영끌족·은퇴자…"해마다 잠 못 이뤄"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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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세금 폭탄?…"고령·장기보유 최대 80% 공제"
도봉·금천구 제외한 23곳 과세 대상 지역
공시가격 발표 후 반포동 매맷값 상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73년 간 모아둔 재산이라곤 이집 하나 뿐이에요. 어제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보다 1억 6000만원 오른 15억 3000만원에 올라온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해마다 많게는 560만원에서 적게는 540만원 가량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올해는 세금 공제해택을 받을 경우 지난해보다 약 10만~20만원 줄어들 것 같아요."(서울 압구정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

최근 전국의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거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올해 장기 및 노년층에 대한 세제해택은 늘어난 반면 고가 및 다가구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을 통해 집 마련한 20~40대가 공시가격 공개로 인한 보유세 상승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3.17 ymh7536@newspim.com

'집 있는 게 죄'…"세금 문의로 빗발쳐"

17일 오전 찾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올해 납부해야 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전화 넘어 들리는 이야기들 대부분 지난해보다 약 2억원 가량 높게 측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아파트 처분과 보유를 놓고 한숨과 한탄이 뒤섞인 말들뿐이었다.

다른 한편에선 "지난해보다 세금공제 해택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이날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은 윤 모씨(76세)는 "어제 오늘 주변 지인들과 입주민들 사이에서 '집을 갖고 있는 게 죄냐'·'올해 많으면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 해야된다'·'기존보다 세금을 적게 낼 것'이라는 말들뿐인데 뭐가 뭔지 몰라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서울 압구정과 대치·송파·마포구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선 납입할 세금 문제로 떠들썩거렸다. 지난해 노후를 대비해서 대치동 은마아마트를 구매한 안 모씨(53세)는 "지난해 아내와 대출을 받아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줄은 몰랐다"라며 "매달 지불할 은행이자와 교육비,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것도 없는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어떻게 낼지 너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안씨가 거주하고 있는 은마아파트(76㎡)의 보유세는 지난해 614만원에서 올해는 54%가량 오른 1000만원 안팎에 금액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13억 9200만원에서 16억 54000만원으로 상승한 게 세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안씨와 같은 경우 주택 매매시가와 거주기간 등이 짧은 탓에 지난해보다 최대 1000만원 가량을 보유세로 납부해야 된다. 반면 윤씨는 거주기간 15년 이상·65세 이상에 해당됨으로 올해 부과되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적다.

현행 종부세 공제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거주자로 분류돼 종부세 세액종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일 경우 올해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 세액공제(80%)를 적용받아 올해 보유세는 544만 6000원(재산세 482만원, 종부세 62만원)이 된다.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소유자들이다. 최근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146.96㎡)를 구매한 소유자일 경우 올해 부과될 세금은 약 800만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10억 46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 오른 13억 6700만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올해 납부해야 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사진=유명환 기자] 2021.03.17 ymh7536@newspim.com

◆"공시가로 인해 주변 시세 자극해 상승"…해마다 악순환 불가피

부동산 업계는정부의 공시가격 책정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아파트 인근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각 동·층 마다 매매가격이 다르게 형성된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할 수 있냐"라며 "시장 환경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가 오로고 공시가격 인상에만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시장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격"이라며 "해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마다 오히려 주변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강남과 송파 지역의 공시가격을 발표 이후 매매값은 상승했다. 지난해 3월 국토부의 공시가격 발표 이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아파트 101동 전용 80㎡ 실거래 가격은 2억원 오른 14억 3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시장은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로 인해 수요자와 다주택보유자 등에 불안감만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시가격 상승은 참여정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4.4%)과 2018년(5.02%)·2019년(5.23%)에서는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올해 상승률은 2007년(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서울 전역으로 번진 세금 부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25개구 공시가격 상승률 가운데 강남(13.96%)·서초(13.53%)·송파(19.22%)구는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세금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8만 가구에서 41만 가구로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6가구 중 1꼴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 25개 구 중 도봉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곳에서 나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종부세 대상자 인 셈이다.

과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보유자와 고령층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는 0.6~3.2%에서 1.2~6.0%로 상향되면서 세금부담은 한 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금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30~40% 상승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며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도 받을 수 없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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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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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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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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