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부천·인천 등 3기 신도시도 지정전 땅 거래 급증...투기의혹 확산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06:02

3기 신도시 지정 2~3년 전부터 토지거래 늘어
공공기관 직원, 내부정부 유출 및 이용 혐의 의혹
지자체도 자체 조사 나서 투기 혐의자 대폭 증가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진 상황에서 다른 3기 신도시도 지정되기 2~3년 전부터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가 더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3기 신도시 지정은 2018년 말부터 이뤄졌는데 그 이전부터 관련 정보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LH 내부에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은 지정 2~3년 전부터 지구지정 계획과 보상비 추정치 등 계략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1년 정도를 앞두고 개발 도면 등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사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도 투기에 관여했을 여지도 있다.

◆ 신도시 지정 2~3년전부터 손바뀜 활발...내부정보 활용 의혹

10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뿐 아니라 앞서 지정된 부천대장과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에서도 지정을 2~3년 앞두고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가 2배 넘게 늘었다.

부천시는 2015년부터 토지거래가 크게 늘었다. 2014년 940필지가 거래되다가 2015년 1428필지로 늘었고 2017년에는 1723필지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인천 계양은 2014년 522필지가 거래됐으나 2015년 861필지로 늘었고 2017년에는 1052필지, 2018년에는 1484필지로 급증했다. 토지 거래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양 덕양과 냠양주, 하남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고양 덕양은 2014년 2188필지가 거래되다가 이듬해 3775필지로 늘었고 2016년에는 4296필지가 거래됐다. 이후에도 3000~4000필지가 손바뀜됐다. 남양주도 8000필지 수준이던 토지 거래가 2015년 1만필지로 늘었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1만1225필지, 1만1406필지가 거래됐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있는 광명은 2014년 826필지가 거래되다가 2017년에는 1036필지로 늘었고 2018년에는 1665필지로 급증했다. 2019년에는 1715필지, 2020년에는 2520필지로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시흥도 3000필지 수준이던 필지 거래가 9000필지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3기 신도시가 처음으로 지정된 건 2018년 12월이다.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곳이 1차로 지정됐고 2019년 5월에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이 2차로 선정됐다.

개발 계획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때지만 지정 2~3년 전부터 국토부와 LH 내부에서는 개발 구상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고양 원흥지구는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다가 개발도면이 유출돼 막판 지정이 무산됐다. LH가 직원의 도면 유출이 파악한 시기는 신도시 지정 6개월 전이다. 이미 개발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은 2018년 초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거나 내부 직원들이 활용하면서 토지 거래가 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수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하고 그린벨트 보존 가치가 낮은 토지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한다. 신도시는 LH가 후보지를 물색해 국토부에 추천하면 이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지정된다. 관련부서 직원들은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쉬운 구조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인 2017년부터 수도권 공급확대를 도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맥을 못 추던 수도권 집값이 2015년 말 이후 2년 정도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본격화했으며 신도시 지정에 3개월 앞선 9월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H 내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 지정 1~2년 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비, 교통 환경, 공급규모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는 지정되기 상당기간 전부터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업무상 비공개 자료를 활용했는지는 조사해야 확실해지겠지만 2015년 이후 토기 거래가 급증한 것은 내부 정보가 시장에서 일정부분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지자제도 내부 조사 속도...투기 혐의자 늘어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구 지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의혹이 커지자 지자체가 나서 직원들의 토지 거래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03.09 leehs@newspim.com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8일 시 감사관실에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박 시장은 비대면 실·국장 회의에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 거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양테크노밸리의 토지 보상비 규모는 총 1조2500억원이다. LH가 1조원을, 인천도시공사(iH)가 250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작년 12월 토지 보상이 시작됐고 오는 7월 사전 청약을 앞두고 막바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1100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택지면적 100만㎡ 이상 사업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국토부 및 LH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공택지 8곳을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 광명시흥 이외에도 공공기관 직원의 토지 소유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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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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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