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부천·인천 등 3기 신도시도 지정전 땅 거래 급증...투기의혹 확산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06:02

3기 신도시 지정 2~3년 전부터 토지거래 늘어
공공기관 직원, 내부정부 유출 및 이용 혐의 의혹
지자체도 자체 조사 나서 투기 혐의자 대폭 증가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진 상황에서 다른 3기 신도시도 지정되기 2~3년 전부터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가 더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3기 신도시 지정은 2018년 말부터 이뤄졌는데 그 이전부터 관련 정보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LH 내부에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은 지정 2~3년 전부터 지구지정 계획과 보상비 추정치 등 계략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1년 정도를 앞두고 개발 도면 등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사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도 투기에 관여했을 여지도 있다.

◆ 신도시 지정 2~3년전부터 손바뀜 활발...내부정보 활용 의혹

10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뿐 아니라 앞서 지정된 부천대장과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에서도 지정을 2~3년 앞두고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가 2배 넘게 늘었다.

부천시는 2015년부터 토지거래가 크게 늘었다. 2014년 940필지가 거래되다가 2015년 1428필지로 늘었고 2017년에는 1723필지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인천 계양은 2014년 522필지가 거래됐으나 2015년 861필지로 늘었고 2017년에는 1052필지, 2018년에는 1484필지로 급증했다. 토지 거래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양 덕양과 냠양주, 하남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고양 덕양은 2014년 2188필지가 거래되다가 이듬해 3775필지로 늘었고 2016년에는 4296필지가 거래됐다. 이후에도 3000~4000필지가 손바뀜됐다. 남양주도 8000필지 수준이던 토지 거래가 2015년 1만필지로 늘었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1만1225필지, 1만1406필지가 거래됐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있는 광명은 2014년 826필지가 거래되다가 2017년에는 1036필지로 늘었고 2018년에는 1665필지로 급증했다. 2019년에는 1715필지, 2020년에는 2520필지로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시흥도 3000필지 수준이던 필지 거래가 9000필지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3기 신도시가 처음으로 지정된 건 2018년 12월이다.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곳이 1차로 지정됐고 2019년 5월에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이 2차로 선정됐다.

개발 계획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때지만 지정 2~3년 전부터 국토부와 LH 내부에서는 개발 구상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고양 원흥지구는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다가 개발도면이 유출돼 막판 지정이 무산됐다. LH가 직원의 도면 유출이 파악한 시기는 신도시 지정 6개월 전이다. 이미 개발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은 2018년 초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거나 내부 직원들이 활용하면서 토지 거래가 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수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하고 그린벨트 보존 가치가 낮은 토지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한다. 신도시는 LH가 후보지를 물색해 국토부에 추천하면 이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지정된다. 관련부서 직원들은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쉬운 구조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인 2017년부터 수도권 공급확대를 도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맥을 못 추던 수도권 집값이 2015년 말 이후 2년 정도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본격화했으며 신도시 지정에 3개월 앞선 9월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H 내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 지정 1~2년 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비, 교통 환경, 공급규모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는 지정되기 상당기간 전부터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업무상 비공개 자료를 활용했는지는 조사해야 확실해지겠지만 2015년 이후 토기 거래가 급증한 것은 내부 정보가 시장에서 일정부분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지자제도 내부 조사 속도...투기 혐의자 늘어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구 지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의혹이 커지자 지자체가 나서 직원들의 토지 거래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03.09 leehs@newspim.com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8일 시 감사관실에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박 시장은 비대면 실·국장 회의에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 거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양테크노밸리의 토지 보상비 규모는 총 1조2500억원이다. LH가 1조원을, 인천도시공사(iH)가 250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작년 12월 토지 보상이 시작됐고 오는 7월 사전 청약을 앞두고 막바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1100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택지면적 100만㎡ 이상 사업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국토부 및 LH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공택지 8곳을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 광명시흥 이외에도 공공기관 직원의 토지 소유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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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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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