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월 초순처럼 따뜻한 봄날입니다. 정치권에서도 4·7 재보선의 열기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대선 주자의 경쟁까지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는 듯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한 가운데, 윤 총장이 정계 데뷔 무대로 제3지대를 택할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강론, 정권비판 진정성 훼손 등의 이유로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비판여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고, 검찰개혁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박형준 예비후보는 당 의원들에게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여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오르며 40%선에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집권 5년차에 높은 지지율 수준이어서 정권 심판론이 4·7 재보선이 핵심 이슈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후임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을 곧바로 지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쿠데타 발생 이후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명 이상이 구금되는 등 정국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미얀마 현지 교민의 귀국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0%로 석달째 제자리걸음...서울, 부정평가 4%p↑/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오르며 40%선에 올라섰으나 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0%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떨어진 51%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6%.

靑, 후임 검찰총장 인선 "법적절차 오래 걸려"/아시아경제
청와대는 후임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을 곧바로 지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꽤 오래 걸리는 법적 절차가 있다. 절차대로 간다"고 밝혔다. 임기 2년이 주어지는 검찰총장은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는 달리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과정을 거친다. 대통령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적임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지명하는 것과는 절차가 다르다.

靑 "美 국무·국방장관 방한 협의 중…文대통령 예방 미정"/머니투데이
청와대가 5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달 중순 방한 일정과 관련해 "양국 간 긴밀히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예방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조기에 한·미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선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2주 뒤 방한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美 전문가들 "바이든 국가안보전략안보지침, 동맹 우선·북핵 단계적 접근 강조"/뉴스핌
미국 전직관리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발표한 공식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guidance)'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동맹과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고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북한을 위협국 중 하나로 적시하고 "미국은 북한의 증강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서서 우리의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을 것(empower)"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국불안 미얀마 교민 귀국수요 파악중"…현재 3500명 체류중/뉴스핌
정부는 지난 1월 쿠데타 발생 이후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명 이상이 구금되는 등 정국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미얀마 현지 교민의 귀국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주미얀마대사관과 미얀마 한인회가 현재 미얀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귀국 수요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단독] "일본 정부 자산 압류시 한국에 경제 보복 발동 될 것"/매일경제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있었던 위안부 판결과 관련한 레드라인(경제보복 조치 발동 시점)을 '자산 압류'로 설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강제징용 판결 레드라인인 '압류자산 현금화' 보다 한층 강경한 기준으로 그만큼 일본 정부에서 위안부 판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판결에 대해 강제징용 판결 보다 더 엄격한 판단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4일 전했다. 한 소식통은 "위안부 판결 관련 레드라인은 자산압류"라며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기업 자산을 압류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 판결보다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文 정부서 '실종' 한미 2+2 회담, 5년만에 재개하나/조선일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중 방한(訪韓)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머리를 맞대는 이른바 2+2 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는 2010~2016년 네 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2 회담은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태다.

'국방기밀 탈취정황' 北라자루스, 랜섬웨어 공격자로 재차 지목/파이낸셜뉴스
최근 다른 나라 국방 기밀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 정황이 포착된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랜섬웨어 공격을 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랜섬웨어 공격이 날로 고도화하는 가운데 북한 당국과 연계된 라자루스의 활동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5일 미국의소리(VOA)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사이버 보안업체 '그룹IB'의 보고서를 인용, 북한 라자루스가 랜섬웨어 활동에 연루됐다고 전했다.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 "승리해 정권교체 교두보 만들 것"/뉴스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박형준 예비후보가 당 의원들에게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중요한 선거의 후보로 선택되는 순간 기쁨 보다는 양어깨를 짓누르는 엄중한 중압감, 책임감을 뼛속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서울은 민주당, 부산은 국민의힘 앞서…與 지지율 2주째 하락/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한달 남짓 앞두고 서울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부산·울산·경남(PK)에선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3월 1주차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 빠진 32%로 집계됐다. 2주 연속 내림세다. 서울과 PK에서도 지지율이 내렸다. 서울은 31%(5%p↓), PK는 24%(6%p↓)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여성, 전 연령에서 지지율이 빠졌다. 대구·경북과 남성 지지율은 소폭 올랐다. 한국토지공사(LH) 전·현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여파가 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윤석열,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직전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선언으로 보여진다"라며 "자의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했다"고 맹비난했다.

박주민 "윤석열, 사의 표명 역시 정치적…재보궐 이후 움직일 것"/국민일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두고 "사의 표명 역시 정치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5일 MBC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예상치 못했다면서 "사의 표명 할 때 말씀한 내용이 일반적 공무원의 것이라기보다는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 같은 느낌을 많이 줬다"며 "사의 표명 하는 방식도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식으로 했다. 그래서 그런 인상을 강하게 줬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이냐 제3지대냐…야권 재편 가속화하나/문화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 바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사퇴한 가운데 윤 총장이 정계 데뷔 무대로 제3지대를 택할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5일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국민의당은 제3지대에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나섰고 금태섭 전 의원도 아직 언급할 시기가 아니라면서도 기획 중인 신당에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도 힘을 합치자며 사실상 러브콜을 보냈지만 '결국은 외부 인사'라는 자강론, 정권 비판 진정성 훼손 등을 들어 정치권 영입에 신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性비위'로 촉발된 선거, '性대결'로 압축…4·7 '젠더선거' 될까/헤럴드경제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비위 의혹으로 촉발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여야 후보의 '성(性)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야권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남성 후보가 투표지에 이름을 올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미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 최초의 여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다. 여기에 안 후보와 금태섭 전 의원간 TV토론 과정에서 이슈화됐던 서울광장에서의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문제와 최근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이 겹치며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선거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로 제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선 나온다.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중기 혁신 촉진법' 등 20건 의결/아시아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37건의 법률안을 심사 해 총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에서 의결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지되는 기술유용행위를 구체화하고,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수탁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경호, 19조5,000억원 추경안에 "보궐선거 겨냥한 현금 살포"/한국일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결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 빚잔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국민들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한 추경안이라며 국회에서의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들어서만 나라빚이 약 340조원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며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