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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 9월 최종안 발표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위 구성, 홍익표·김연명 공동위원장 내정
오전 청와대 간담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것"

  •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0:18
  •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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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복지제도로 공언해온 '국민생활기준 2030' 최종안을 오는 9월 발표하고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최종안을 마련할 기구로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공동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드렸던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은 오는 9월 최종안이 마련 되는대로 국민께 보고드리고 입법을 병행하겠다"라며 "국민생활기준2030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지난 1942년 처칠 영국 내각이 위촉, 경제학자인 윌리엄 베버리지가 작성한 사회 복지 보고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요약되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추후 복지국가 개념의 초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이낙연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역대 정부가 쌓아올린 복지 정책위에 보편적 기준을 세우려는 것"이라며 "신복지제도는 한국 경제 위상에 어울리는 선진적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것이자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 복지의 대전환이 담긴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아동·청년·노인의 소득 지원에 더불어 주거·교육·문화·환경 등 포괄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위에서 구체적 내용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사회적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폭넓은 지원, 피해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두터운 지원, (재난지원금 재원을 위한)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집행을 신속히 하는 것 등 세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며 "오늘 이 내용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은 며칠 내 윤곽이 잡힐 것이다. 당정협의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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