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경계병 매너리즘" 지적한 서욱 국방장관…안규백 "문제는 軍 당국" 질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장비 갖추고 책임 물어야…22사단 과중 임무 조정 필요"
서욱 "22사단 경계 어려움 많아…상급부대 차원에서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발생한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계병들의 매너리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육군 제22보병사단이 관할하는 해당 지역 배수로 등이 제대로 보완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에서는 "현장 경계병들보다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은 군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질책이 나왔다.

서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과학화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그건 보조수단이고 실체는 그걸 들여다 보고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 사람이 과학화시스템 운용을 잘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엄정한 작전기강 (수립), 매너리즘 타파에 대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군은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북한 남성 1명을 지난 16일 오전 4시 20분경 CCTV를 통해 처음 식별했다.

군은 작전병력을 투입한 결과 최초 식별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0분경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최초 식별 전에도 몇 차례 감시장비에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늑장 대응 및 경계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22사단 CCTV에 북한 남성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해변을 거닐고 있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사장비에 몇 차례 포착되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계에 허술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이번 일에 대해) 많이 죄송스럽다"며 "현장에서 경계작전 병력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군 수뇌부 등 모든 사람들의 통합된 노력이 부족했고, (현장 경계병들의) 작전 기강이나 매너리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같은 질문에 "작전의 시작이 감시인데, 그게 안 된 거라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현장 경계병력의 기강 문제 이외에, 22사단의 근무 환경 및 철책, 배수로 등 경계 시설 개선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22사단이 경계를 맡고 있는 해당 지역은 산악 지역으로 경계 작전에 어려움이 많다고 알려진 곳이다. 또 다른 부대의 책임 반경이 25km 정도인 데 비해 22사단은 4배가량 넓은 반경 100km의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귀순한 북한 남성이 헤엄을 쳐서 동부전선 해안에 접근한 뒤 배수로 차단막을 훼손하고 해안가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배수로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이 곳은 2012년 노크 귀순, 2020년 11월 철책 귀순 등 수 차례 경계 실패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군은 지난해 무인지상감시센서 확충 등 경계시스템 보강 및 배수로 보완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에 출석한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은 "안타깝게도 유독 오늘 보고드린 그 배수로(사건 발생 지역)가 좀 보완이 안 된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일은 22사단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합참 작전본부장(군 당국)이 책임을 질 일"이라며 "(지난해 11월) 귀순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나.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2사단은 다른 사단에 비해 책임이 더 막중한 지역"이라며 "장비 등 모든 여건을 다 갖춰 주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도 "22사단의 임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다면 경계지역을 조정한다든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장관은 "현장 경계병의 나태함을 없애기 위한 군 수뇌부의 순찰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22사단은 철책과 해안을 동시에 경계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부대다. 부족한 부분을 상급부대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