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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08:00

4·7 재보선 D-50, 변수는 文지지율·野 단일화·투표율
안철수·금태섭 TV토론 가까스로 합의, 단일화 장애물 확인
문대통령,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2·4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재보선 후보 선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여당은 정책을 중심으로 '힘 있는 여당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남은 변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야권 단일화, 투표율이 될 전망입니다.

이 중 야권 단일화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는 가까스로 18일 TV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합의까지의 갈등은 국민의힘과 제3지대 단일화를 거쳐 야권 단일화를 완성해 여당 후보를 압도하려는 계획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4·7 재보선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정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이 나올수 있을까요.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3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별·보편 지급 논란으로 당·정 갈등을 빚었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다음달 안에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속도전을 펼칠 계획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급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 하지만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4·7 재보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 받아...靑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OECD 평균 달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와 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 핵심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도 참석한다.

[단독] 신현수 민정수석 "검사장 인사 논의 때 배제" 토로/ 조선일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 수석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에서 박범계 법무장관 등에게 배제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으로 작년 12월 임명된 신 수석은 '윤석열 징계'로 형성된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국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선 그런 기능을 못 했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타결 임박, 바이든의 '숨은 청구서' 있을까/ 중앙일보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실무선에서 합의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막판에 엎어진 '13%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합참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나와…내달 연합훈련 변수될 듯/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국방부 영내 주요소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北에 교황초청 의지 컸다…방북시 절호의 기회"/ 이데일리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설이 제기됐던 지난 201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가톨릭 단체행사에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 대사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서다. 이백만 전 대사는 14일 웹진 '피렌체의 식탁'에 기고문을 내고 2019년 2월 10일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당시 김일성 배지를 단 김천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와 서기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북한 외교관의 종교 행사 참석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초청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재보선 D-50] 격화되는 선거전 3가지 변수...①文 지지율 ②野 단일화 ③투표율 / 뉴스핌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부산 여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며 혼전세로 흐르자 각 후보 진영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구도 속에서 남은 변수를 짚어봤다.

'오누이' 강조하던 우상호·박영선, 첫 TV토론서 양보 없는 부동산 정책 공방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과 박영선 예비후보(기호순)은 첫 TV토론에서 서로의 핵심 공약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첫 TV토론 배틀서 이언주에 이긴 박형준 "우리는 한 팀, 잊으면 안된다"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대 1 맞수 토론을 진행한 결과, 1부에서는 박민식 예비후보, 2부에서는 박형준 예비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을 바꾸는 힘 제1차 맞수토론'의 토론평가단 선택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 두달 앞… 12년전 '국정원 사찰' 꺼낸 與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18대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직접 제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사찰 문건 목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박원순 정신 계승' 외친 우상호 "朴 서거로 보궐선거 송구" / 중앙일보
'박원순 정신 계승'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서거로 보궐선거가 이뤄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 민주당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시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고 진행자가 묻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유능하고 일을 잘하지만 시장의 공백이 느껴진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먼저 서울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최소 15조 vs 10조 안팎…당정, 4차 재난지원 또 갈등 빚나 / 한겨레
선별·보편 지급 논란으로 당·정 갈등을 빚었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다음달 안에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속도전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급'엔 여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단일화·제3지대 경선 안갯속…속타는 야권 / 경향신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최대 변수는 후보 단일화다. 단일화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팽배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시한 서울시 공동운영(연립시정)을 두고는 야권 내 이견이 돌출했다. 안철수·금태섭 후보 간 제3지대 경선은 난항 끝에 가까스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다. 단일화가 여전히 '첩첩산중'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단독] MB국정원 사찰, 피해 의원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한다 / 한국일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선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개인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진상 규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맞은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지만, 사찰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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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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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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