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이' 강조하던 우상호·박영선, 첫 TV토론서 양보 없는 부동산 정책 공방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00:39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00:39

박영선 "우상호 강변도로·철길 위 공공주택 공약, 질식할 것 같다"
우상호 "강남 재건축 허용한다는 朴 발언, 민주당답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과 박영선 예비후보(기호순)은 첫 TV토론에서 서로의 핵심 공약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

두 후보는 그간 '오누이'를 강조하며 친분을 과시했지만 15일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후보경선 토론회에서는 한치도 양보없는 공방전을 벌였다.

우상호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 "박 후보는 강남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한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집값을 놓고 노심초사한다는데 민주당 후보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의문이 있다"며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지역을 먼저 돕고, 대규모 공공주택 보급이 답이 아닐까 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21분 컴팩트 도시 공약을 완성, 사람들이 굳이 강남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부동산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며 "강남은 한 예시였다. 먼저 개발하고 싶은 지역은 30년 이상된 강북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오른쪽),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15 photo@newspim.com

박 후보는 우 후보 공약인 강변도로 위 공공주택 건설에 대해 "서울은 남산이 있어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야하는데 강변도로를 모두 덮는다는 (우 후보) 공약을 상상하면 약간 질식할 것 같다"며 "서민 주거를 위해 강변도로를 모두 고층 건물로 덮는 것은 서울시민 모두의 조망권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우 후보는 이에 "강변도로 위에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카페,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강변도로 70km 구간 중 15km에서 20km 구간은 조망권을 해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후보가 재차 "신도림 역사에 가보면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하자 "제 지역구 신촌에 철로 위에 상업용 건물이 있는데, 현대 건축 기법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민간용지를 통한 개발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우상호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15 photo@newspim.com

'변창흠표' 첫 부동산 대책인 2.4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도 달랐다. 박영선 후보는 "2.4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되지만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며 "1인가구나 2인가구 주택, 20평에서 25평 주택을 대량공공분양해 대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후보는 "서울에 땅이 어디에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30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단지, 물 재생센터, 용산 정비창 등 서울에는 아직도 눈에 띄지 않는 버려진 숨겨진 땅들이 많다"며 "이러한 국유지와 시유지에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 꿈을 확실히 이뤄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상호 후보는 "서울에 30만호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그것도 공공이 주도한 재개발인 만큼 그 이전 정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제가 낸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고 평했다.

우 의원은 "1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 20년간 살 수 있는 전세주택, 30년간 살 수 있는 자가주택을 포함해 16만호 공급을 말씀드렸다"라며 "공공주택 대량보급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자가 마련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선 후보는 창동 차량기지나 용산 정비창 등, 국유지나 시유지에서 토지임대부방식을 통해 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 공약을 내세웠다. 우상호 후보는 강변도로나 철길 위를 덮은 뒤 그 위에 공공주택을 만드는 방법으로 총 16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공약을 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영선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15 photo@newspim.com

두 후보는 최우선 추진 정책에서도 답이 나뉘었다. 우상호 후보는 "강북의 교통인프라부터 고치겠다"고 강조했고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과 무주택자를 위한 화끈한 무이자 대출"을 말했다.

우 후보는 "강북에 계획된 경전철 계획을 조기 착공해 강북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며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한다면 그 위에 공원도 만들 수 있고 공동주택도 지어 보급이 가능하며, 각종 부족한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후보는 그러면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며 "강남 강북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은 서울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균형있게 발전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가장 시급한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안정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이다"라며 "시장이 된다면 소상공인과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화끈한 무이자 대출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서울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 자금을 대출을 받되 서울시가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3년 뒤 원금만 갚는 방식"이라며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청년출발자금'도 같은 방식으로 20대에 5천만원을 대출받고 30대에 원금만 갚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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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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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