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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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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레이스 돌입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이어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두며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모두 본경선 후보를 모두 결정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부산에서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자웅을 겨룹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오신환 전 의원이, 부산에서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과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결선을 치릅니다.

야권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1일까지 1대1 단일화 후보를 확정키로 결정했습니다. '안철수 vs 금태섭' 승자는 오는 3월 4일 확정될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 결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과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 백신 수급 상황·비대면 교육·돌봄 공백 사태와 문화·체육·예술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날 박범계 장관이 기습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는 검찰 최고위직 인선을 단행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과 마찬가지로 인사에서 '패싱'을 당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비전스토리텔링PT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1.2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올림픽' 마중물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은 판문점으로, 평양으로, 백두산으로 이어지며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리라는 희망을 키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21 평창 평화포럼' 개회식에서 사회자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이 빚어낸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재래시장 방문하며 민심행보 주력/세계일보
설 명절 연휴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통화 등 주요 외교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재래시장 방문으로 민심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이전과는 다른 명절을 보내게 되는 만큼 민심 다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설 직후 맞는 北 김정일 생일… 전후 '무력도발' 단행한 김정은, 올해는?/국민일보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16일·광명성절)을 맞아 대외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은 과거 남측과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고 연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임박한 2월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등 도발 행위를 해온 전력이 있다.

설 직전 당 전원회의 예고한 北, 대외 메시지 낼까/한국일보
북한이 이달 상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7일 예고했다. 지난달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대내외 전략노선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후속 작업 차원이다. 당장 시급한 경제 건설 분야와 규율 강화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개최 시점상 우리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를 겨냥한 대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콧수염 공격받은 해리스 전 대사 "한국서 인종차별 놀라"(종합)/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재임 중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인신공격을 받았던 데 대해 "인종차별에 대해 놀랐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퇴임하기 전인 지난달 대사관저에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문제로 그렇게 곤욕을 치를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상호-정봉주 "합당 전제로 후보 단일화"/동아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열린민주당 정봉주 예비후보가 7일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박영선 예비후보도 단일화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나경원 "9년간 1억 지원"… 野까지 선심경쟁/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 간 선심성 공약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면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하면서 여야 양측의 공격을 받았다. 그간 주로 여권 후보들이 '포퓰리즘' 논란 속에 이런 공약을 내세워왔지만, 선심 경쟁이 야권 후보에게도 확산하고 있다.

경선 표적된 나경원·박형준…국민의힘 후보들 '1등 때리기'/중앙일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 간 '1등 때리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가운데선 나머지 3명이 최근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당내 1위를 달려온 나경원 전 의원을 몰아세우고 있다. 6일 오신환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저출산 대책을 두고 "나경영"이라고 비꼬았다.

'탄핵'서 '사퇴'로...김명수 공격 수위 조절하는 야당/경향신문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탄핵 작업에는 들어가지 않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한 자신들의 비판에 되치기 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이 또 임명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인물, 새 이야기 절실… 국힘, 서울·부산 경선 관전포인트/국민일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본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1대 1 후보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 등을 부각시켜 관심을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 내부에선 서울시장 경선이 '나경원 대 오세훈' 양강 구도로 좁혀지면서 새 인물이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입법성과 내세우는 이낙연… '여의도 우군' 늘리는 이재명/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이 대표와 함께 당내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간 정면승부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후부터 양 측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오늘 나경원·오세훈·조은희·오신환 본경선 기호 추첨/뉴스핌
국민의힘은 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신환 전 의원의 기호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본경선 기호 추첨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나 전 의원과 오 전 서울시장의 양강 구도가 확연하다.

[금주의 정치권] 여야 '본경선 레이스' 돌입…후보단일화 논의 '급물살'/뉴스핌
여야가 4·7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 대진표를 확정하면서 이번주 여야 후보들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경선에선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가, 부산 경선에선 김영춘·박인영·변성완 예비후보가 공천권을 놓고 경선을 치른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정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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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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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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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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