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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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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14일 째 통화…한미 동맹 강화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파문, 김종인 "법관들 참담한 심정일 것"
4·7 재보선 무공천 선택한 정의당, 후보들도 "사퇴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수도권 일대에 흰 눈이 내린 여파를 겪었던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입니다. 한미 정상은 첫 통화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약속하면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서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 일등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축사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023년까지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될 전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 탄핵을 이유로 들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재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비참하고 참담한 심경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헌법을 어겼다면 법관도 탄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찬성했습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당대표 성추행과 관련해 4·7 보궐선거 무공천을 결정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했던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도 출마를 포기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서울에만 32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량폭탄' 수준의 공급안으로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 文·바이든 통화..."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 마련하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통화, 14일 만에 성사…왜 늦어졌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오전 첫 정상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이다.

文대통령 "광주, 인공지능 1등 대한민국 선도해나갈 것"/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 일등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 센터는 2023년까지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될 전망이다.

[단독] 유엔, 文정부 들어 한국 인권 비판 18차례...北보다 4배 많은 오명/조선일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이래로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18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내 한국인 약 1천900명 백신 접종…이상반응 2건/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한국인 1천900명 이상이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형 경항모 잰걸음…함재기 'F-35B' 가닥?/헤럴드경제
한국의 항공모함 보유국을 향한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군은 4일 충남대 한국해양안보포럼과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4·7 재보선 무공천 결정한 정의당, 후보들도 "출마 포기한다"/뉴스핌
정의당이 김종철 전 당대표 성추행과 관련해 4·7 지방선거 무공천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했던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도 출마를 포기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전날 결정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에 대해 "기득권 정당의 무책임한 구태정치를 극복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있다"며 "이번 사건의 당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근본적인 방식으로 국민께 속죄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배 탄핵으로 떠밀어…창피하지도 않나"/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파문에 대해 "현재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비참하고 참담한 심경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입구에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 했던)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의 흉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다.

이재명, 임성근 탄핵안 적극 찬성…"헌법 위반했다면 당연"/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적극 찬성했다.

[단독] 유엔, 文정부 들어 한국 인권 비판 18차례...北보다 4배 많은 오명/조선일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이래로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18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OHCHR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하여 총 35차례 의견 개진을 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의견 개진 요구(18차례)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이다. OHCHR은 인권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

與, 부동산 민심잡기 시동…'서울 3040' 표심 정조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추스르는데 본격 나섰다. 민주당이 4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주택공급 정책에는 서울에만 32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물량폭탄' 수준의 공급안으로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기대 섞인 전망이다.

법관탄핵 표결 與 압박 공세…김명수 녹취록 새 변수로/머니투데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사법부 견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탄핵 가격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그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헌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임성근, 대법원장 면담을 녹음?…역시 탄핵감"/한국경제
여당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간 면담의 음성파일이 공개되자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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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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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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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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